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사실상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큰사진보기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 이윤기	관련사진보기

기초자치단체 통합, 광역시 구청장 임명, 구의회 폐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계획대로라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마산, 창원, 진해처럼 통합하여 인구 100만명 전후의 광역도시로 만들면서 광역시처럼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의 구의회도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을 여러 개로 쪼개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회는 없앤다는 계획도 있더군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진보, 개혁진영이 풀뿌리부터 차근차근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행정구역 개편 특위는 상반기에 이런 방침을 합의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에 파묻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였는지 여론 수렴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구청장은 임명하고, 구의회는 권한도 없는 자문기구를 두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선자들은 지금 당장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합니다. 이 싸움은 여당과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싸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자들은 중앙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세력입니다.

큰사진보기
▲  경남의 20개 시군을 7개광역급 시로 통합하는 계획안
ⓒ 경남발전연구원	관련사진보기

2014년, 현재의 시군구청장과 기초 의회가 모두 없어진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지키는 일은 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해야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행정구역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을 핑계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훨씬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밤 늦게 봤더니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더군요. 경남에서는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시·군 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는 20개 시·군 →7개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마창진 통합만 하더라도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도시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행정구청만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없애고 의회도 없애 버린 셈입니다.

아직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된 2014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어떤 규모로, 몇 개로 통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통치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통치체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2014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에는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