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 대표 오아무개씨. 오씨는 작년 이후 회사 이익이 크게 늘어나자 회사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569억 원어치의 상품을 사들였다고 장부에 가짜로 써 넣은 것. 물론 이 회사는 실제로 해당 상품을 사들이지도 않았고, 이를 증명할 관련 서류도 없었다.
회사는 569억 원 가운데 506억 원을 오씨가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63억 원은 오씨 일가의 차명계좌에 넣었다. 물론 오씨는 불법으로 세탁한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같은 오씨의 탈세는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로 적발됐고, 국세청은 법인세 등 무려 24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물론 오씨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산해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78개 기업을 적발해, 모두 122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대체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회사 장부에 가짜로 올려놓고, 이를 통해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 제조업체 B사의 경우도 구체적인 증빙 서류 없이 79억 원을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과목에 나눠서 원가를 허위로 계산해 적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사장은 79억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뒤, 주식과 부동산 구입 등에 이 돈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60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조업이 23건, 추징세액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은 14건(311억 원), 부동산업은 10건(164억 원), 건설업 6건(150억 원), 서비스업 등 기타 25건(64억 원) 등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거에는 업체들이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탈세가 이뤄졌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같은 가짜계산서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자,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없이 원가를 가짜로 계산해 장부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이어 "작년부터 이러한 행태가 다수 발생해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면서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가 큰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