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89.3%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병원비가 폭등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4%는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민간보험 가입이 늘어나 가계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가 지난 5월~6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및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등 모두 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응답자 57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본부(울산공공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영리병원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울산지역 투쟁선포를 하면서다.

울산공공노조는 "노조와 시민사회진영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제주영리병원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키는 각종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제주도와 전국의 경제 특구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돈벌이 체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안 등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하나같이 의료를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울산공공노조는 "(병원 근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영리적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 의식조사를 한 결과 병원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식사도 거르면서 일해야 하고,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의 입원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공공노조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울산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병원 주도의 울산 의료체계는 사스,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민간병원과 지정병원계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민영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경쟁에 내몰린 병원들의 영리추구 의료행태로 시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할 뿐만 아니라, 폭등한 의료비 때문에 의료접근이 차단되는 시민들이 급증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밝혀진 남구보건소의 무자격자 (성병)검진업무는 울산시 보건의료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울산시의 주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이제라도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열악한 지역의 공공의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립병원 건립 등 울산시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공노조의 7개 병원 설문결과 환자 및 보호자 응답자 89.3%는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통과되어 영리병원이 도입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고 응답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견으로 "민영화 정책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란 것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한다", "가계비 부담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하다", "자국민건강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내용을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기도 했다.

울산공공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공공노조는 영리병원 도입반대,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환자, 보호자 및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