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KBS 이사들이 마침내 김인규 KBS 사장과 손병두 KBS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실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강행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 계획에 대한 야당 추천 이사 4명의 공동 입장이 발표된 것이다.

이들 이사의 공동 입장을 설명한 발표문은, 우리가 품어 왔던 합리적인 의혹, 곧 '현재의 수신료 인상은 조중동이 진출하려 하는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퍼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음모이며, KBS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발표문에 담겨있는 이른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수신료 인상 강행은 KBS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극비에 부쳐진 KBS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55.3%가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신료 인상 수준은 1천원 정도라고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수신료 인상을 하더라도 광고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6.7%로 '축소해야 한다'(35.3%)보다 훨씬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 시청자가 그렇지 않은 시청자보다 더 많은 이 역설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수신료 인상이 KBS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조중동'이 진출하려 하는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퍼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정확히 갈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뜻이 이러함에도, KBS 경영진은 광고 없이 6500원으로 수신료를 4천원 인상하거나 광고를 20%로 하면서 4600원으로 2100원 인상하는 계획을 오는 23일 이사회에 보고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중동 방송을 지원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KBS 경영진과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을 향해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공개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광고 폐지의 목적과 이유 △KBS에 대한 국민 컨설팅과 다양한 의견 청취 등 6가지의 요구를 제시했다. 모두가 정당한 요구들이다.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BCG 보고서의 공개이다. 무려 26억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감사 청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둘째, KBS 이사회 주최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포함해 수신료 인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청취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것만이 '공영방송 수신료 심의/의결'이라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KBS 이사회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제넘은 권한에 대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 첫 걸음은 KBS 경영진이 짜고 있는 모든 수신료 관련 일정의 전면 폐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