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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집권 절반이 지나고 세 번째 맞는 추석이다. 1%정권, 강부자정권 여론과 재보궐선거 패배를 의식해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재래시장 등을 찾아 떡복이, 어묵을 사 먹거나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등 소위 '서민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월 2일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전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3층 대회의실에서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장차관들과 공공기관에서 추석 전에 현장을 많이 방문해 점검해 달라'고 지시하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물가를 직접 챙겼다.

 

대통령이 이렇듯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가를 직접 챙기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떨까?

 

MB물가품목, 평균 물가상승율 보다 수십배 웃돌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서민 생활필수품 물가를 특별관리하겠다며 52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소위 'MB물가지수'라는 것이다.

 

지난 9월 16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08년 8월과 올해 8월 물가 를 비교분석한 결과 무(130%), 마늘(78.3%), 파(69.1%), 배추(53.1%) 등 28개 항목의 물가상승률이 전체 평균 물가상승률인 4.8%보다 수십배에서 수배씩 높게 나타났다. 전체 52개 품목 가운데 20개 품목의 물가상승율이 2년 연속 평균 물가상승율을 웃돌았으며, 2008년 물가 대비 인상된 품목은 총 41개였다. 그나마 이는 최근 9월 들어 추석을 앞두고 급격이 폭등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8월까지만의 양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MB정권 초기의 친서민정책을 대표하던 이 'MB물가지수'는 오히려 물가인상을 주도한다는 보도들이 여러 차례 있은 후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관리'는 커녕 '일반관리'마저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26만 9천원, 2007년 대비 67% 폭등해

 

19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20만 1천원,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26만 9천원이라고 발표하였다. 무 한 개에 4천 원, 대파 한 단에 4천 원~6천 원, 시금치 한 단에 3천~4천 원이니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비용은 4인 기준으로 꼭 필요한 비용이니 장보려 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는 2배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한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 비교해 보았다.

 

위 표를 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천원 단위의 한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던 것이 2008년부터 만원 단위의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08년 대비 36%, 금액으로 6만 4천여원이나 폭등하였다. 올해의 경우 상승률은 9.7%로 지난 해에 비하여서는 낮아졌지만 역시 큰 폭 상승이며 또한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다 보니 금액적으로 크게 올라 서민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5년~2007년까지 물가상승율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완만하던 기울기가 2008년부터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친서민 표방 MB정권 절반, 서민은 조상마저 굶겨야 할 판

 

위클리경향 기사(893호, [경제]아무도 기억 못하는 'MB물가지수')에 의하면 정책 당국은 최근의 농산물 가격 폭등 원인을 기상이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관련 담당자는 "농축산물의 경우 원래 변동성이 심하다. 게다가 최근의 가격 폭등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맞물려 있다. 올 겨울에는 폭설이 와서 망가지고 봄에는 이상기후로 냉해가 있었다. 고랭지 배추는 5월과 6월, 장마가 오니까 속이 물러졌다. 과실의 경우 최근 태풍 곤파스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격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한다.

 

2008년과 2009년의 추석 차례상 비용 폭등도 같은 원인인가? 기상이변과 장마, 태풍은 유독 MB정권에게만 가혹한 것인가?

 

현장 점검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골목을 방문하여 즉석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한 즉석 서민정책 지시는 즉석에서 찍은 홍보사진과 기사만 남았다. 대통령의 즉석 지시사항에 언론이나 정책 당국이나 요란하게 치장하고 떠들지만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그때 그때 말뿐인 친서민 전시행정에 상처만 입고 이제는 대책없이 올라버린 추석 차례상 비용 앞에 서민은 조상마저 굶겨야 할 판이다.

 

 

채소값 폭등 원인은 무엇일까? 기상이변? 4대강 사업?

 

위 본 기사에서 보듯이 최근의 채소값 폭등 원인에 대하여 정책 당국은 기상이변 탓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론 최근 채소값 폭등이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하천부지를 수용하면서 초래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이변 탓이라는 정책 당국의 설명은 2005년~2010년의 추석 차례상 비용 비교표에서 나타난 2008년과 2009년의 급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추석 차례상 비용의 변동폭은 농산물(채소,과일)이 크게 좌우하는데 단순히 기상 이변이라는 것으로는 유독 2008년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큰 폭의 상승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최근 채소값 폭등이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하천부지를 수용하면서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농경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4대강 살리기에 편입되는 경작지 면적은 5952만㎡이며, 이 중 80.6%인 4767만㎡가 하천 내 경작지이며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이다. 농지 수용으로 인한 농경지 감소가 다가 아니다. 보상을 받은 농민은 대부분 농사짓기를 계속하지 않는다. 즉 농경지뿐만 아니라 농가도 감소한다. 이는 최소한 농경지 감소면적보다 2~3배수만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유통비용의 상승이다. 지난 7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0.8%에서 2008년에는 44.5%로 3.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근 대표적으로 급등한 파(81.5%)와 당근(75.1%), 생강(74.4%), 양파(71.5%), 무(70.9%) 등 대부분의 엽근채소류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들어갔다.


태그:#추석, #차례상, #추석차례상 , #서민정책,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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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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