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역(민간)업체를 두는 게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가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는 '민간위탁 폐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택근)가 '민간위탁 근본 해결 정책 제안'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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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 '민간위탁 폐해 증언대회'를 열고 진구청사 주변을 걷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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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청소 위탁업체인 '유창환경'은 노-사 교섭 난항 속에, 노동자들은 이날까지 1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유창환경은 지난 4일 8개 동의 '생활쓰레기 처리 허가권'을 반납했다. 구청 직영 직원들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다.
환경미화원들이 똘똘 뭉쳤다. 유창환경의 전체 노동자는 52명이다.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노동조합은 2개로 나눠져 있었다. 이번에 파업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유창환경현장위원회(35명)와 조만간 파업에 들어가는 민주연합노조 부산진구지부(16명)가 있고, 일부 비조합원도 있다.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도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부산지하철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파업 중인 일반노조가 열지 않고, 민주노총 본부가 열었다. 또 집회는 부산진구청 바로 앞에서 열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열었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진구청은 부산지방법원에 일반노조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반노조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본부가 주최했다. 또 '방어집회'도 있었다고 민주노총 본부는 주장했다.
사회를 본 민주노총 본부 최승환 조직부장은 "진구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여는데, 무슨 단체인지 모르지만 진구청 앞에서 계속해서 '방어집회'를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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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 '민간위탁 폐해 증언대회'를 연 뒤 거리행진했다. 사진은 한 노동자가 방송차량 위에 올라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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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 '민간위탁 폐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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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청소업무의 위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접 치우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면서 돈은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대행업체의 비리가 너무 많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임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구청은 총괄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윤택근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요즘 제일 우스운 이야기가 '공정사회'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게 공정사회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차별과 멸시를 당하며 일하고 있는데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엉뚱하게 쓰는 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다. 정부는 민간위탁에 대해 효율성과 경비절감, 일자리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세금은 줄줄 새 위탁업체 사장이 챙겨가며, 일한 노동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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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 '민간위탁 해결 관련 증언대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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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패혜 증언대회'를 연 뒤 거리행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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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용 민주노동당 부산진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감시감독 책임은 구청에 있다.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시감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이다"며 "미화원들은 밤새 일하기도 하고 피부병도 앓는다, 사장과 구청장이 하루라도 그런 일을 해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환 조직부장은 "위탁업체는 이윤의 10~15%를 가져가게 되어 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쓰레기봉투가 구청마다 다르고, 봉투값이 올라가는 것도 민간위탁 때문이다. 환경미화원들은 대행업체 소속이다 보니 고용 불안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지하철노조 양춘복 수석부위원장은 "이 상황은 전쟁이다. 저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 해도 사측이 싸움을 걸고 있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받아서 사업하면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식 민주연합노조 부산진구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박성술 일반노조 유창환경현장위 대표는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도 합류했다. 민간위탁 업체가 구청과 노동자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을 사물놀이팀을 앞세우고 부산진구청장 주변을 도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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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7일 오후 부산진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열린 '민간위탁 폐해 관련 증언대회'를 연 뒤 풍물을 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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