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임없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민간 사업자를 두둔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민자고속도로 대표를 맡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민자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이유는 공사비 부풀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 말만 듣고 "건설비 부풀리기 없다?"경실련은 지난 4월 15일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하도급한 공사비 1조 351억 원 중 57.5%인 5953억 원만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398억 원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만큼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었다.(관련기사: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자사업자 5천억 넘게 폭리" )
당시 국토부는 "하도급 부분금액 1조 1333억 원 중 하도급 금액은 6502억 원으로 57.5%인 것은 사실이나, 시공이윤 1863억 원(12%)을 제외한 금액은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로 소요"했다는 민간사업자 쪽 얘기만 듣고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말만 듣고 관련 자료는 기업 회계라는 이유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고속도로 대표에 국토부-도공 출신 인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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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도로공사 출신 민자고속도로 대표 및 임원 명단(2010년 9월 현재) |
| ⓒ 강기갑 의원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강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의 말만 듣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자고속도로에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사장 등 고위직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9월 현재 민자고속도로 사업체 임원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서울청장 출신인 장동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 건교부 도로국장 출신 최길대 제2서해안고속도로 대표를 비롯해 9개 회사 대표이사가 국토부나 도로공사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제가 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박상채 전 대표이사도 건교부 주택도시국장과 한국도로공사 감사를 지냈다.
강 의원은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공사비를 지원하고 최소 수입까지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국토부는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의 편만 든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자고속도로 공사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민자고속도로 취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오는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장관 등을 상대로 민자고속도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