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대체 : 19일 오후 6시 7분]  

"오낙지는 반성하라! 오세훈 시장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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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카드뮴 낙지' 실험에 쓰인 낙지가 검찰 수사 결과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낙지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 조정숙	관련사진보기

"오낙지는 반성하라! 낙지를 주어획물로 하는 어민들은 서울시, 특히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해야 함!"(트위터리언 @haha99s)

서울시가 '카드뮴 낙지' 실험에 사용한 낙지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자 트위터리언과 누리꾼들은 19일 "원산지도 제대로 확인 못하면서... 어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네이트, '이화영')"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낙지 업주 "오 시장 덕에 폭우 피해 보고 이제는 생업도 버려야 할 판"  

"원산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도 없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깜짝쇼하기식 발표로 수많은 식당업자, 수많은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상처를 주고도 변변한 사과 한마디 내놓은 것이 없는 서울시..."(네이트, 김준연)

"산낙지 전문점을 오픈한 지 1달 20일 정도 됐다"고 밝힌 김영순씨는 서울시청 게시판에 '오세훈 시장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세훈 시장님 덕에 폭우에 피해 보고 이제는 정말 생업을 버리고 자살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격한 감정을 나타낸 김씨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있는 많은 낙지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발언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역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트위터 아이디 '@jekikim'은 "서울시의 낙지 카드뮴 검출 발표로 인하여 어민들은 물론이고, 저희 가게 근처의 낙지집들이 문을 닫았네요. 이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건가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분노했다.

서울시의 '낙지데이' 행사를 두고도 말이 많다. 서울시는 낙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20일을 '낙지데이'로 정해 구내식당에서 낙지요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서울시가 '유해'하다고 주장한 낙지의 내장과 먹물은 제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 'river'(다음)는 "불쌍한 어민들만 힘들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제 와서 낙지데이라니 참 가관"이라고 혀를 찼고, 누리꾼 '전홍식'(네이트)씨는 "'낙지데이' 따위로는 수많은 시민들을 낙지 공포에 떨게 하고 어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내장 제거하고 먹어야" 

한편, 서울시가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낙지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낙지는 내장만 빼면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은 국내산이든 중국산이든 시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모든 낙지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카드뮴 낙지' 발표 당시 서울시가 조사한 낙지 9건 가운데 7건은 중국산, 2건은 국내산이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낙지 표본 수거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판의 게재 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시 판매자의 확인 서명을 받는 등 정해진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는 낙지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낙지 상인과 어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낙지 시식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변인은 "낙지 내장과 먹물이 위험한 건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낙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는 25일 장흥, 신안 등 낙지 어민 700여 명이 상경시위를 할 것으로 전해지자 이 대변인은 "낙지를 먹는 건 무안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이라며 "서울시의 충정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업자 권아무개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신 : 19일 오후 12시 53분]

'리틀MB' 오세훈의 '고집'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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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행안위 의원들 '세발낙지' 시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이윤석 민주당 의원,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청 국정감사 오전일정을 마친 뒤 오찬장에서 무안 세발낙지를 시식하고 있다. 서울시가 '낙지 머리에서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고 발표해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지고 온 낙지를 오 시장에게 시식을 권하며 "낙지 머리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늘 시장님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끝장을 봐야 해요. 아니면 같이 죽든지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종반부를 향할 때 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소리쳤다. "낙지 내장과 먹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거듭되는 '소신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다. 국내 최대 낙지 주산지인 전남 무안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시장님 보니까 제가 가슴이 터져요, 지금"이라며 가슴을 쳤다.

"과학적 진실은 타협할 수 없다"더니...톡톡히 망신당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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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낙지의 카드뮴은 우려수준 아니다"라는 식약청 발표에도, 오세훈 시장을 항의 방문한 어민들의 절규에도,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행안위 위원들의 지적에도 오세훈 시장은 "의원님, 과학적 진실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식약청에서는 낙지 67마리를 조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낙지 9마리를 조사해놓고서는 마치 모든 낙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그런데 19일, 서울시가 조사한 낙지 9마리 가운데 7마리가 중국산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당시 서울시는 중국산 낙지 6마리, 국내산 낙지 3마리를 시료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는데, 국내산 낙지 3마리 가운데 1마리도 중국산이었다는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가게 주인과 종업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카드뮴 낙지'의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수사 발표 바로 전날인 18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낙지의 먹물과 내장은 제거해서 먹어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은 톡톡히 망신을 당하게 됐다.

'선별적 무상급식' 향한 오세훈 시장의 '고집'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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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시 성북구 숭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 홍현진	관련사진보기

오세훈 시장의 '고집'에 혀를 내두른 건 낙지 어민들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여소야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식 때 일성으로 외쳤던 소통과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후 오 시장에게는 '오잔디', '강남특별시장'에 이어 '오고집' 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허광태 의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닌 7대 시의회 때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있다 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 서울 등 주요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것은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시장의 '고집'은 지난 지방선거 최대 정책 의제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두드러진다. 시의회는 당초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2011년에는 초등학교 3개 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나머지 3개 학년 그리고 2013년에는 중학교 3개 학년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양보안'을 내놓은 상태.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후보시절부터 주장해 온 소득 하위 3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은 허광태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다른 방식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상태가 어려운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면 잘 사는 구, 못 사는 구 도장을 찍게 돼 못사는 구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의회) 내부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형식의 무상급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내 의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술수"라며 오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시의회는 한 때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 86명이 발의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는 '강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논의를 좀 더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해당조례를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서해뱃길사업, 오세훈 시장에 '뒤통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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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운하 서울구간(한강운하) 노선 경인운하 18km가 끝나는 김포에서 서울까지 15km가 한강운하. 20만톤의 준설과 양화대교 재건축 등을 거쳐 운하가 될지도 모른다.
ⓒ 서울시	관련사진보기

'한강운하사업'이라 불리는 서해뱃길사업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고집'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양화대교 공사를 재개했다. 시의회가 양화대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서울시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화대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지난 6월.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6월 22일 오세훈 시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한강운하의 시작사업인 양화대교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그 자리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7월 개원 이후 양화대교 공사를 비롯한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당시 양화대교 공사 중단은 '여소야대' 시의회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 시장의 주요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처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변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양화대교 상판철거 공사가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서울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공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나오는 '양화대교 재가설 공사 외 일체의 (서해뱃길) 사업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함'이라는 문구를 서울시가 '양화대교 재가설 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서해뱃길) 사업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함'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결의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결의문도 아닌, 결의문 제안 이유를 명분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시가 실질적으로는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위원회 소속 장환진 시의원은 "상판 철거가 되고 나면 아치교를 얹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아치교 제작을 다른 공장에 분리발주를 시켜서 진행을 해왔다"며 "양화대교 철거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중단해야 정말로 중단이 된 건데 눈에 보이는 일부분인 상판 철거 작업만 중단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또 다시 국비지원 해버리면 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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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승록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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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뱃길사업은 지난 18일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 과를 따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광장을 만드니까 광화문 광장을 만들고, 대운하를 하니까 한강운하 서해뱃길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진애 의원이 오 시장에게 "리틀 MB라는 말, 모욕적으로 느끼시나요?"라고 묻자, 오 시장은 멋쩍은 듯 웃으며 "별 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을 포함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오세훈의 집착이 낳은 서울판 운하사업"이라고 규정했고,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서해뱃길사업의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오 시장은 "사업초기에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5~10년만 지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서해뱃길사업은 돈길조성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이에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한강르네상스보다 서민르네상스가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전세대란, 집값상승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 시장을 공격했다.

현재 양화대교 공사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이미 재개되어버린 하부도로 공사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상부도로 공사는 시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통해 저지하자는 것"이다. 장환진 의원은 "양화대교 공사 예산 415억 원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 17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상부도로 공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의·의결권만으로는 양화대교 공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 시장이 국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자로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서울시가 뒤늦게 국비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맞은 두 번째 '뒤통수'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승록 시의원은 "양화대교 공사 역시 오세훈 시장이 워낙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 국비를 받아서 해버리면 시의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