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7개 지자체를 거쳐 경기도립공원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답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및백지화비대위(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송재영)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기갑 의원이 지난 11일 보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국토해양부가 회신해 온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광명 간(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말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시민단체, "국토해양부 국감 답변 사실왜곡이고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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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12월 5일 수리산 관통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난 정종환 장관(앞줄 가운데) 군포신문 기사 갈무리 |
|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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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에 따르면 2008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민대표와의 면담에서 수리산관통고속도로를 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주민과의 합의 하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
실제로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반대 단체중 하나인 '고속도로 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5일 박현태, 이대수, 정영수 공동대표와 곽상원 집행위원장, 이영호 집행위원, 강봉석 사무총장 등 6명의 대표단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면담했다.
당시 동행취재를 했던 <군포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 '수리산 관통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단의 일방적인 공사착공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신문은 정 장관이 "군포시, 사업단, 공대위(고속도로반대 공동대책위원회) 3자 간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된 노선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그동안) 주민과의 합의가 없었다'고 묻자 국토부는 "2009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2008년 12월, 2009년 3월)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사실 왜곡이고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의견 수렴·환경영향평가 미비 논란
"마치 많은 단체가 모인 공대위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많은 이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지금 공대위 자체가 기만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2008년 8월 설명회 자체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점, 2008년 12월 1차 공청회는 단지 노선검증과 관련된 토론회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합의 하에(당시 문서 하단에 문구화되어 있음) 진행한 것이고, 2차 공청회도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는 노선검증 공청회였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주민의견 절차가 전무했으며 노선검증도 주민 반대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통고속도로를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선 검증 비교 공청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09년 6월)후인 2009년 7월과 8월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결과를 사전에 확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시흥, 광명 등의 찬성 의견만 싣고 군포시민들의 반대 의견은 제외한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상 생물이 가장 왕성한 5~8월 달에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경기도 야생동물보호지역 등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아예 답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공사 강행시 주민과의 물리적 마찰 우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합리적 해결책에 대한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진행한 사안"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군포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리산 통과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20일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답변을 두고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답변하지 않은 부분 등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 22일 국토해양부에 재질의서를 보냈다"며 "장관 면담도 요청해 보다 심도있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는 2003년부터 추진돼 2007년 부터 사업단과 800여 시민단체들이 검증과 협의를 통해 좋은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신문을 통해 공청회 개최공고를 내는 등 적법하게 진행돼 일부 공청회가 무산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볼때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군포지역내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대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비대위가 결성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3년에 걸쳐 진행한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하고 합의가 없었다는 비대위측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군포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빠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과정을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쳐 향후 국토부에 의한 실시설계인가 승인이 나고 추진사업단에 의해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될 경우 그동안 우려해 왔던 반발 사태도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리산 관통하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
수도권서부(수원-광명 간)고속도로는 경기 서남부권 교통 해소를 목표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광명시 소하동 사이 27.38㎞에 폭 23.4~30.6m(왕복 4∼6차선)로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말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의왕시의회까지 포함하는 수십여 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봉착해 진척을 보지 못하다 정부의 중재로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고속도로사업단이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해 타당성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난 2007년 5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사업단측과 합의하고 조사평가를 위한 공동조사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환경부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09년 1월부터 2개월 간 용역을 의뢰, 대체 우회노선을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3월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대체 우회노선안 용역보고 및 사업자제안노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업단측은 2009년 7월과 8월 2차례 노선검증 회의를 열고 사업단 측 노선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국토해양부에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요청해 공사를 착공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반대 운동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반대운동을 펼쳐온 공대위와 별도로 경기중서부권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진보정당·노동단체·시민단체들이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착공 저지 및 건설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새롭게 조직해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송재영 공동대표는 "현재 매일 저녁 산본역에서 고속도로 반대 1인시위와 착공반대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국토부 항의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실시설계를 승인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농성은 물론 공사 자체를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제기한 환경영향평가상 하자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장 생물이 왕성한 5~8월에 하지 않은 점
* 경기도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 대책 전무
* 수맥과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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