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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태근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 ⓒ 김시연 | 관련사진보기 |
"위생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식점 관련 단체에서 강연하고 몇 십만 원만 받아도 징계 받는데, 방통위는 방송·통신사 관리 감독하는 기관 아닌가?"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지난 4월 27일 케이블 방송 재승인을 불과 열흘 앞둔 롯데홈쇼핑에서 200만 원짜리 고액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이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대가성 고액 강연료... 사퇴 안 하면 형사 고발 조치"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3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태근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형 위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다음주에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공직자윤리강령 준수 위반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형 위원은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면서 그동안 32회 외부 강연에 2540만 원을 받았고 재승인을 불과 10일 앞둔 홈쇼핑 업체에서 90분 강연에 서민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200만 원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홈쇼핑 업체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승인이 늦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대가성 있는 고액 강연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재허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은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질타에 "오비이락" 해명 지난달 11일 국회 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 당시 형태근 위원의 잦은 외부 강연 행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재허가 진행 중인 업체에서 강연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형태근 위원이 재승인 10일 전인 롯데홈쇼핑에서 90분 강연하고 강연료를 200만 원 받은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형태근 위원은 '오비이락'이라면서 "두 달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고 강연 내용도 허가 내용과 관계 없는 스마트폰 전략이었다"면서 "신고 절차도 따랐고 강의 시점에는 이미 실질적인 위원회 재승인 절차는 끝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형 위원은 신고하지 않은 강연은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2일 확인 감사에서 미신고된 200만 원짜리 강연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언론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방통위에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의가 진행 중인데 형사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형 위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뇌물 수수와 관련한 형사 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와 함께 무자격 방통위원 퇴출 운동을 시민사회와 펼쳐 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