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0일이나 31일께 종편 사업자가 결정된다. 방통위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전 논란 차단에 나섰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선정 일정 지연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심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30일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대상을 선정하면 그날이라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심사 기간을 하루 연장하더라도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선 심사 계획 기본 원칙과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격 사유 등만 발표했을 뿐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 인원이나 구성 절차, 운영방법, 운영 장소 및 보안대책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앞으로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 명단 역시 심사 결과 발표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심사위원 자격 논란 때문에 선정 작업이 지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김준상 국장은 "사업자가 사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해 사후적 보상하는 걸 막으려고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라면서 "심사 기간 중 사업자 청문 역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청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에게 취업 등 사후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 등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더구나 심사위원 명단이 미리 공개되지 않은 탓에 결격 사유가 심사 결과 발표 후 뒤늦게 밝혀질 경우 탈락 사업자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하지만 김 국장은 "그런 사례가 없길 바라지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난항... "외부 인사들, 다 종편 언론과 관계"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 선정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이나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본인(2000년 1월 1일 이후)이나 배우자가 근무하거나 일정 지분(1/100)을 가진 경우,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등으로 활동했거나 일정 기간 기고나 방송 출연한 경우 등 6가지 결격 사유를 정했다.

이사회나 재단이 '조중동'과 관련된 특정 대학 교수들은 배제하자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가지로 한정했다. 김 국장은 "이외에도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편 사업자만 해도 '조중동'을 비롯해 매경, 한경 등 유력 언론사와 다양한 케이블TV 채널을 보유한 태광그룹이 포함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해당 언론사와 관련 없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심사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오려면 사회적 중량감도 있고 인지도도 있어야 하는데 다 언론과 관계가 있어 선택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부 상임위원들 가운데 심사위원장을 뽑기도 쉽지 않다. 여당 위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종편 사업자들과 '인연'이 있고 야당 위원들 역시 종편 선정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회의에선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이 퇴장하고 한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이 3시간 만에 의결했다. 양 위원은 "나는 지난 3년 간 종편 등장이 국가사회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아 반대해 왔다"면서 "제 양심은 더 이상 참여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면서 퇴장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지난달 헌재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난 걸 존중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양문석 방통위원 "'조중동 방송' 만들기 동참 못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