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에서 2011년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튼튼한 안보위에 평화정책, 통일정책 수립'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한편으로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결국 북한 내부 흔들기로 '대북압박'을 지속해 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29일 '6자회담'을 언급해 대북기조의 변화를 내비친 지 5일 만에 다시 대북강경 방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안보와 대화의 병행의지'라고 표현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통령의 태도가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잃게 만든다는 비판이 높다.

또 이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주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예산 비중과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예산에 포함되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등은 법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늘게 돼 있어서, 이러한 자연증가분 등을 빼면 정부가 늘린 복지예산은 804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편성된 GDP대비 복지예산은 평균 8%로 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19.8%)의 3분의 1수준인데다가, 복지예산 증가율도 매년 줄고 있다. 스스로 약속했던 복지예산도 지난 날치기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 해버린 정부가 "복지예산 최대" 운운하며 복지확대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공격한 것이다.

3일 방송 3사는 이 대통령 신년 연설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 <"대화의 문 열려 있다">(이재원 기자)

      <"5% 성장․3% 물가">(김주한 기자)

MBC <"대화의 문 닫히지 않았다">(박성준 기자)

SBS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하라">(박진원 기자)

      <"100세 시대 지금부터 준비">(손석민 기자)

KBS <"대화의 문 열려 있다">(이재원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며 안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면서 "안보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북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한 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공정한 역할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보이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오늘 신년연설은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5% 성장․3% 물가">(김주한 기자)는 "이 대통령은 새해 경제운영의 목표를 5%대의 경제성장, 3% 수준의 물가 안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향상 등 세가지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으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환심을 사려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혜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싣는데 그쳤다.

MBC <"대화의 문 닫히지 않았다">(박성준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며 확고한 안보의지를 밝혔다"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는 대통령 연설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 편을 감싸고 도는 중국 측을 겨냥한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5%대의 경제성장과, 3% 수준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고령화시대에 맞는 국가정책 변화', 'FTA추진' 등 주요 발언을 전했다. 복지 관련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하라">(박진원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올해 국정의 두 축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보도는 "연평도 사태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며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다짐했다"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고 전한 뒤 "그러나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획기적인 경제지원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 부문에선 5% 성장과 3% 물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100세 시대 지금부터 준비">(손석민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최근 정치권의 복지 경쟁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80세 이상인구 올해 100만 명, 지금 40세 인구의 절반이 90살까지 사는 세상"에서 "이 대통령은 퇴직 후 더 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 100세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와 복지, 생활체육, 안전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한  맞춤형 고령화 복지를 강조했다"면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라는 이대통령의 연설을 덧붙였다.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등을 비판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서 "한나라당은 집권 4년차의 성숙한 비젼을 제시했다고 환영했으나 민주당은 구체성이 결여된, 현실과 동떨어진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