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오늘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협정이 맺어지면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한·미·일-북·중·러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참여연대는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협정이나 공동선언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해주고, 동북아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5일 민주당은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4일 한일 군사협정 추진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곳은 SBS 뿐이었다.

SBS <한-일 첫 군사협정 추진>(김용태 기자)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일본 방위성 장관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는다"면서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협정은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보호협정"과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두 가지 인데, "특히 정보보호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두 나라간 공동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한일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군사협력 체결내용은 초보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