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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평준화 준비부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09년 5월 평준화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6개월 동안 정책효과분석, 타당성용역, 의견수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의정부 지역 공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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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계획에 대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를 전제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평준화 검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반격에 나서는 등 평준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교과부의 '경기도 평준화 확대 지정 검토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3개 지역 평준화를 위해 요청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의 '개정불가'를 굳히고 있다. 평준화 유보의 뜻이다.   

더욱이 이 자료의 내용은 지난 20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비부족 등을 들어 "경기·강원 6개 지역의 평준화 결정은 어렵다"고 밝힌 평준화 유보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날 교과부 관계자가 "이미 평준화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내려져 결재라인에 있다"고 말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검토자료 "평준화 계획 부실" 혹평

이 자료에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학교군 확정 ▲학생 배정방법 결정 ▲비선호 학교 해소대책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과대·과밀학교 해소방안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8월 정책연구 완료 후 구체적인 평준화 최종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2개월 만에 평준화를 신청해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과 2008년부터 각각 평준화를 시행한 전남 목포·여수·순천(4년 9개월 소요)과 경북 포항(3년 4개월 소요)을 비교사례로 들었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3년 이상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해당 도시에 적합한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교과부가 특히 문제를 삼는 부분은 학군 설정과 전형 및 학생배정 방법. 내년부터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교육감이 3월 말까지 고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 학군설정, 전형방법, 학생배정방법 등이 담겨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7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8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공고)를 위반해 '실행불가'라고 단정했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평준화 시행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방법의 경우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확정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평준화 유보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또한 "학생배정 후 반발이 예상되는 비선호(기피) 학교의 평준화 비적용 방안,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이행계획과 재정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이고,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재정확보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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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계획에 대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를 전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준화 검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반격에 나서는 등 평준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교과부 평준화 검토 자료 첫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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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따라서 "평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할 경우 평준화 지정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평준화 1년 6개월간 철저히 준비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내용의 평준화 확대 검토 결과가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교과부 제출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교과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평준화 준비부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5월 평준화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6개월 동안 정책효과분석, 타당성용역, 의견수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유관기관 의견수렴 내용 ▲여론조사 대표성 및 공정성 시비 대책 ▲지역별 학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 ▲비선호학교 및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대책 등 자료보완을 요구해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부 시행안을 다시 마련해 제출했다며 준비부족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지난해 8월까지 이미 학군설정·전형방법·학생배정방법·평준화 비적용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보다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례가 있다면 교과부가 이를 제시해 보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군설정·전형방법·학생배정방법을 3월 말까지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학생배정방법은 매년 7월에 고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는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군설정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평준화 확대를 신청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학군설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따라 교과부령 개정 이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된 성남(분당구)·부천·고양·안양·군포·의왕·과천 등 7개 지역을 비롯해 전남 폭포·여수·순천 3개 지역도 시행, 전년도 2월 교과부령을 개정한 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각각 3월과 4월 학군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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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평준화 준비부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09년 5월 평준화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6개월 동안 정책효과분석, 타당성용역, 의견수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광명 안산 의정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2,3차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도입 찬성률이 70%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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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추진계획 마련과 함께 올해 관련 예산 3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기피고교와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교육청 및 해당 시청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학교특화·교원확보·장학지원·시설개선·통학버스 지원·버스노선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평준화 입장 거짓도 있다" 비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광명·안산·의정부 주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평준화 열망을 수용해 철저히 준비해온 계획을 교과부가 유보하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평준화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주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3개 지역 평준화에 대한 교과부의 내부검토 사항과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 뒤 "평준화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짓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최근에 평준화가 시행된 포항의 경우 3년 이상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모든 계획을 확정해 올렸기 때문에 교과부가 평준화 승인을 해준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령위반을 주장한 학군설정 및 학생배정방법과 관련해 "법 규정에는 없지만, 3월 말까지 고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 새로 바뀌는 내용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부령 개정 후 확정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당초 지난 21일까지 경기·강원 지역 평준화에 대한 사실상의 유보 결정안을 최종 확정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윗선에서 결재를 미뤄 최종안의 확정을 다시 이번 주까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