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의 평준화 유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말을 아껴왔던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이 24, 25일 연이틀 교과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설동근 1차관이 잇따라 평준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교과부가 '경기도 평준화 확대 지정 검토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계획이 부실하다"고 혹평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광명·안산·의정부 3개 지역의 평준화를 위해 조속히 교과부령 개정에 나서달라"고 교과부에 공개 요구했다.

그는 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평준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준비절차를 진행해 온 과정을 설명한 뒤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평준화는 시민의 뜻"이라며 "평준화 도입을 위해 2010년 10월 교과부에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를 착실히 준비를 했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놓았다"면서 "교과부령 개정 이전에 확정해야 할 사안은 모두 확정했고, 개정 이후 확정해야 할 사안은 이미 방침을 정해 교과부에 제출하고 교과부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평준화 착실히 준비...최종방안 없어 승인곤란 주장은 호도"

김 교육감은 그러나 "최근 교과부는 최종방안이 없어 평준화 승인이 곤란하다고 한다"면서 "모든 주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교과부령이 개정돼야 경기도의회에서 새로운 학군을 의결해 지정 고시할 수 있고 학생배정 방법도 확정할 수 있는데, 교과부는 개정해야 할 교과부령은 개정하지 않은 채 도의회 권한인 학군 설정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료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교과부가 아직까지 교과부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시·도에서 결정한 사안을 교과부가 지금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3개 시의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교과부는 지역주민의 뜻과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를 고려해 조속히 평준화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교과부가 끝내 교과부령 개정을 거부하고 평준화를 유보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교과부가 부당하게 나온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같은 입장에 처한 강원도교육청과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할 부분이 있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평준화가 거부될 경우 이는 교교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고교 예비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교과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24일 주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과부의 경기도 평준화 내부검토 사항과 설동근 제1차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평준화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짓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최근 '경기도 평준화 확대 지정 검토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20일 야당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준화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1일 설동근 제1차관은 경기·강원도교육청을 싸잡아 "평준화 준비가 미흡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감의 개인적인 철학만 가지고 평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두 교육감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