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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3월 4일 오전 7시40분]

지난달 25일로 꼭 집권 3년을 채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대북 압박, 북한의 조기붕괴 유도로 집약된다. 하지만 지난 1월 '후진타오-오바마' 정상회담을 지켜본 외교전문가들은 한국이 순식간에 '지붕 쳐다보는 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중관계의 일정한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남은 임기 동안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 북과 또 다른 채널 가동할 것"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또 다른 한 축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무엇일까? '미국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한인 인맥으로 꼽히는 김동석(53)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 상임이사는 "(북한이) 나진항 개발권을 50년 동안 중국에 넘겨주기로 하자, 미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며 "향후 6자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과의 또 다른 직접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됐던 비공식 대화채널인 '뉴욕채널'의 재가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만일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 라인이 가동되면 MB(이명박 대통령)로서는 '죽음'"이라며 남한은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주력하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의 현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미전략에 큰 차질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평가"라며 "미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미국의 눈으로 한국을 봐야 한다. 지금 미국의 국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미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또 "'재스민 혁명'을 통해 미국의 정보력이 바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미 의회 정보위원회는 CIA(미 중앙정보국) 재건을 목표로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김동석 상임이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미국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김 이사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위성락 본부장이 급히 워싱턴D.C에 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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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미동맹과 북한 조기붕괴 유도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반도에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24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씨가 급히 워싱턴D.C에 왔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문제 등을 논의하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북미 간 직접대화 채널의 실체를 탐색하러 온 게 아니겠나.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6자 회담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경쟁력이 이전만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모두 실패했다. 중동지역에 집중하느라 북한에 대해선 지연작전만 썼고, 결국 중국에 빼앗긴 것이다. (북한이) 나진항 개발권을 50년 동안 중국에 넘겨주기로 하자, 미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아, 북이 완전히 중국의 위성국가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중국 휘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다. 향후 6자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과의 또 다른 직접 채널이 있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식적인 물밑 접촉에 나선 것 같다."

- 북미 간 직접 대화 채널이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다는 근거는?
"그전까지 북한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한다,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태도였다. 아직까지 북한에 그것이 유효할까? (지난해 12월 방북했던) 외교전문가 빌 리처드슨(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이 그러한 사인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다.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대화 라인(뉴욕채널)이 재가동되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계속 미국에 식량 요청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만일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 라인이 가동되면 MB(이명박 대통령)로서는 '죽음'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 사과 안 하면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뚫리면 (미국과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통미봉남'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봉남봉미'이기 때문에 MB가 마음 놓고 북한을 압박하고 압사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뭔가 북미 간에 조짐이 이상하니까, 위성락씨가 갑자기 워싱턴에 온 것이다."

-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의회 내 가장 강경한 반북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북미 간 직접대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형편을 보면, 중국의 급부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로스레티넌 의원은 반 중국·반 북한주의자다. 경제 이슈로 가면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로스레티넌 의원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카스트로가 싫어서 보트 타고 넘어 온 쿠바 출신이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 테러·인권 관련 특사를 요구하고 있다. 커트 캠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를 받아오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다. 바로 그 받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빌 리처드슨이 북한에 가서 탐색했고, 그 이전에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학 교수도 다녀오지 않았나."

- 하지만 결국 공식 대화 테이블은 6자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6자 회담이 아닌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서 북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게 확대될수록 중국의 약발은 떨어진다.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본다."


"북이 미국의 적국인 이상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 편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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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을 제외한 채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과연 복잡한 한반도 정세 문제를 푸는 데 바람직할까?"한국에 있는 시민들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반도 이슈를 바라보는 순서가 많이 다르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한인들은 미국의 애국시민이 되어야 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모범시민이 되어야만 현실에서 자신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

2001년 9·11테러가 났을 때, 너무나 분노한 미국이 테러범으로 지목된 중동지역 무슬림 이민자들을 전부 죽여 버리려고 했다. 마치 1945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네바다 사막에 모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다. 북한이 미국의 적국으로 있는 이상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편치 않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 했다고 미 언론이 막 떠들면, 학교에 간 우리 애들은 코리안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유연해지고 (교류의 물꼬가) 터져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나 대비책이 없이, 이른바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다리기만 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숨길 수 없지 않나. MB 지지 세력의 한 축이 북한을 공생할 파트너로 보지 않고, 무조건 소멸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권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기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했던 오판을 따라 한 것이다. 결국 남북 간에 관계의 폭이 넓어져야 북한이 남한 일반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서구사회를 상대로 투명하게 핵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미 간 직접 대화는 남한에 구멍이 없기 때문이다."

- 소위 '찰떡궁합'이라고 불리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가?
"미국은 한국을 빼면 얼굴을 못 든다. 왜냐면, 냉전시대에 미국이 진을 빼가면서, 심지어 전쟁까지 치러준 나라 중에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한국을 얘기할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미국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이유를) 찾아봐라. 없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사회의 눈치를 본다. 특히 미국 내에서 아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너무 잘 나가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에 아시안 코커스가 강화되고, '아시안커뮤니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라는 의제가 상위에 있을 정도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함께 갈 수 없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하부구조로 있던 위상과 관계를 변화시켜야 할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 인도는 무슬림이 한 축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아시안커뮤니티 내에서 코리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여건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 외교는 한미관계가 90%다. 한미관계는 한국 외교정책이 어떤가에 의해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의 형편과 입장에 대응하는 방식의 외교였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의해서 공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미전략에 큰 차질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평가다. 한 예로 한미FTA를 봐라. MB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들어와도, 대미정책은 미국의 흐름을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읽어내고,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는 전략과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갈린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이익 안에 한국의 이익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별 궁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됐다. 이제는 안 된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삐거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이익관계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미전략을 궁리해야 한다."

MB가 '프레지던트 리'가 아닌 '리퍼블릭칸 리'로 불린 까닭은?


- 그동안은 우리의 시각으로 미국을 봤는데, 제대로 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한다는 뜻인가?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틀만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냐를 보니까, 제대로 못 읽는다. 미국의 모든 전략은 미국 내 유권자들, 시민들의 성향 흐름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내 경제 이슈를 가지고서 미국이 중국, 일본, 유럽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페이퍼가 나와야만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읽을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이 한국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리얼폴리틱(현실정치)에 대한 페이퍼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 전략의 문제다. 적을 이기려면 철저하게 적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미국의 눈으로 한국을 봐야 한다. 지금 미국의 국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미관계, 대미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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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잘 읽었다고 평가하나?
"전혀 못 읽었다. MB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 의회는 여소야대였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또한 (대선 직전이어서) 존 메케인, 힐러리 아니면 오바마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브라운 영국 총리, 교황 등 외국에서 온 대통령이나 귀빈들은 그들을 만나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 그런데 MB는 그런 것에 아무 신경 안 쓰고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고, 캠프 데이비드 가서 부시하고만 골프 카트 끌다가 갔지 않나.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전부 삐친 거다. 이게 꽤 오래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MB더러 '프레지던트 리'(President Lee)라고 하지도 않고, '리퍼블릭칸 리'(Republican Lee)라고 불렀다. MB가 미국을 잘못 읽은 것이다. 앞을 봐야 하는데, 부시만 만났으니, '리퍼블릭칸 리'가 돼 버린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워싱턴에 대해 공부 좀 했을 거다. 지금은 많이 성숙돼 있다고 본다."

정보력 바닥 드러낸 미국, CIA 재건이 목표? 


- '미국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번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미국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이유가 뭔가?
"미국의 정보력이 바닥이다. '재스민 혁명'(튀니지 혁명)에 대해 워싱턴이 패닉이었다. 그것을 예측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카다피를 미국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된 거다.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정보 부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 하원의회 홈페이지에서 정보위원회를 봐라. 모든 게 클로즈다. 정보위원들이 전부 바뀌었다. CIA(미 중앙정보국) 재건이 목표다. 너무나 특이한 게, 연방의회 상임위 중 정보위 구성이다. 민주-공화 양당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보위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 바로 CIA 재건을 위해서다."

- 미국이 중동 민주화 열풍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처음에 미국은 '그래도 무바라크가 동지다'라고 했다. 그러다가 무바라크가 이집트 국민들로부터 쫓겨나지 않았나. 이집트, 리비아 시위가 반제, 반미를 외치는 테러리스트들의 영향을 받는 무슬림 세력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거부하는, 일반 시민사회의 빈곤 문제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봐야지만 처신할 것 아닌가. 후자라면 빨리 무바라크를 쳐내야 하고, 전자라면 무바라크를 옹호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오락가락했다. 1월 25일 이집트에서 첫 시위가 났지만 2월 중순까지 미국이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 미국이 이집트가 제2의 이란이 될 것을 막기 위해 이집트 내정에 개입할 것으로 보나.
"당연히 개입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집트에서 촉발된 중동지역의 이런 사태에 도미노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터키 스타일로 가길 원한다. 무슬림, 종교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하나같이 반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불안해져서 미국으로서는 최악이다. 그래서 터키 스타일로 가도록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가장 세련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