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방송장악 시도 등에 대한 공세뿐 아니라 최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도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3년 전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후보자 본인의 탈영 기록, 분당 이매동 땅 투기, 장남 군 면제 및 위장전입 등 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많았다.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받고 또 사업자금 대출?

이에 더해 16일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증여세를 떼먹은 의혹이 있는 정황들을 제시했다. 납세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최 후보자 장남이 돈이 없는 상태임이 명백한데도 각종 사업을 벌이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최 후보자의 '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증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최 후보자 장남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 5월 최 후보자 소유의 분당 서현동 아파트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뒤 회사는 파산했는데 2001년 4월 최 후보자 장남은 대출한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대출금을 변제할 당시 최 후보자 장남은 회사 법인카드 2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여서 법원이 보증인인 최 후보자의 집을 가압류할 지경이었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도 3억8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최 후보자가 몰래 증여한 돈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 후보자의 장남은 2002년 12월 2억1300만 원에 서울 서빙고동 금호 베스트빌을 분양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구입자금 중 1억8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2년 12월 이 아파트 채권최고액은 1억8000만 원이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2004년 7월 최 후보자 장남은 커피전문점과 빵집을 창업하게 된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보증금이 4000만 원에 월세 420만 원, 커피전문점은 보증금 4600만 원에 월세 290만 원으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최소 1억5000만 원의 창업비용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가게의 창업자금 출처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장남 소유의 서빙고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5000만 원을 대출했고 장남 친구들과 동업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후보자 장남은 채권최고액 1억8000만 원이 설정됐던 서빙고동 아파트를 담보로 지난 2002년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최 후보자 답변인데, 다시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8000만 원을 상환한 뒤 다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자금의 출처가 문제된다. 최 후보자 장남은 2001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무소득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돼 있었는데 어떻게 1억 8000만 원의 아파트 구입대출금 상환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가게 적자였는데 '수익금으로 창업' 답변, 뒤늦게 증여세 내기도

최 후보자 장남은 2006년 홍익대 앞에서 빵집을 여는데, 이 빵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2004년 창업한 두 개의 가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창업했다'고 밝혔지만 2006년 소득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두 가게는 약 6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적자 상태여서 가게 월세도 3700만 원이 밀려 있었는데 2006년 3월 최 후보자가 이 돈을 입금해준 것이 2008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최 후보자가 뒤늦게 증여세 80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대차대조표까지 작성해가며 최 후보자 장남의 사업자금과주택 구입자금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약 5억 원 가량으로 잡고,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최 후보자가 신고 없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