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지난 27일 오전 6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철거반대 활동을 해오던 비상대책위 관계자인 김 아무개 씨의 건물에 70~80여명의 청장년들이 몰려들어 강제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
| ⓒ 제보사진 |
관련사진보기 |
대전 중구 대흥동 재개발 현장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개인 건물을 불법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 6시경 대흥1동에서 철거반대 활동을 해오던 비상대책위 관계자인 김아무개씨의 건물에 70~80여 명의 청장년들이 굴착기 2대를 동원, 난입해 불법 철거했다. 이들은 약 1시간여 동안 김씨의 건물을 완전 철거한 후 유유히 사라졌다.
김씨는 이들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사주해 동원된 사람들로 보고 조합장을 비롯 관계자들을 불법철거와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 등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철거과정 및 재개발정비사업 측 관여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측 조합원 46명도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 활동에 나서고 있다.
큰사진보기
|
| ▲ 지난 27일 오전 6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철거반대 활동을 해오던 비상대책위 관계자인 김 아무개 씨의 건물에 70~80여명의 청장년들이 몰려들어 강제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
| ⓒ 제보사진 |
관련사진보기 |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철거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재개발 조합 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김씨가 제기한 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즉 법원이 재개발조합설립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도 지난 2월 고등법원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철거) 정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재개발조합 측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계약금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급기야 불법 강제철거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관할 중구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합업무를 정지시켜야 하는데도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의 잘못된 업무추진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 철거를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조합원들과의 갈등에 구청이 관여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건에 대해 오는 31일 첫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 판단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