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 34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날 이정희 대표는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라며 "18대 국회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값등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값등록금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고등교육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늘려야 하고, 사립대학에서는 전입금이 제대로 적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실제 사립대학 운영에서 재단 전입금이 3%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재단으로서 법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법적 전입금이 좀 더 늘어나서 실제로 대학이 챙기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에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전제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을 재정을 투입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반값등록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심정만 반값, 장학금을 이용하는 반값이다"라며 "원래 반값등록금은 실질적으로 등록금 자체가 반값으로 내려가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체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총액이 13조 원 가량 되는데 그 정도의 절반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충원 확보와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으로 구조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며 반드시 반값등록금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스스로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다"라며 "심각한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해 반가운 일"이라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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