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감세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추가 감세 찬성 진영에서는 나성린 의원이, 추가 감세 반대 진영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각각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부자감세 비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고 김 의원은 "추가 감세 철회는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첫단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 두 의원은 물론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를 놓고 정반대의 견해를 밝히는 등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의총에서 토론에 나선 의원 11명 중 7명은 추가감세 철회를, 4명은 추가 감세 유지를 주장해 감세 철회 주장이 수적 우위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새로운 과표구간 신설을 통한 감세와 기업 지원책을 앞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세 찬성 진영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의원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 다시 감세 의총을 개최하는 선에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나성린, 김성식 의원의 발제문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쟁점①] MB 감세는 부자감세?

나성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중산·서민층에 대해서 약속대로 2%p 인하했고 최고세율 구간은 인하를 유예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3%p 인하했고 중견·대기업(과세 표준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약속한 추가 2%p 인하를 유예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히려 부자감세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참여정부에서 부자감세를 실시했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0%(과표 8000만 원 초과)이던 최고 세율을 36%로 4%p 내렸고 세율 30%가 적용되던 4000만~80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3%p, 세율 20%가 적용되던 1000만~4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p, 세율 10%가 적용되던 1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p 인하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 참여정부의 감세야말로 부자감세"라며 "민주당의 잘못된 부자감세 프레임에 말려들어 그 쪽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은 일면적인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추가로 예정돼 있는 감세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행 되면) 부자감세 트랩(덫)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민심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 이상 과표 구간만 추가로 2%p 인하 해줄 경우 영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억 이하 구간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쟁점 ②] 감세 효과 있었나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나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금융위기 극복, 소비증가, 기업 설비투자 증가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감세 예찬론을 폈다.

나 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가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소비와 기업 투자에도 감세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 각각 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소득층 감세가 이루어졌다면 소비는 더 빨리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를 감세로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세뿐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71조8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효과"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출 대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고환율, 저금리 등 거시적 부양정책을 추진해 성장률은 높아졌으나 고용의 양과 질 개선, 소득재분배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로 서민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닌 한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경제 회복은 감세만의 효과가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 고환율, 저금리 정책의 조합 결과"라고 설명했다.  

[쟁점 ③] 감세로 양극화 완화?

양극화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나 의원은 감세의 효과로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참여정부 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됐던 소득 불평등 정도와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개선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0.321에서 2010년 0.314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10년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있지만 경제회복 성과의 확산보다는 현 정부에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기초노령연금, 금융위기 직후 실시된 대규모 희망근로사업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반박했다.

[쟁점 ④] 경쟁국보다 법인세율 높으니 내리자?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어 추가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홍콩 16.5%, 싱가폴, 대만 17% 등에 비해 높다"며 "우리와 수출 및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하는 나라는 유럽 선진복지국가가 아니라 이들 국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추가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경쟁 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낮게 하자는 게 아니라 높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감세는 경쟁력 강화 감세, 성장촉진 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법인세는 투자와 고용에 관한 것이니 추가로 내려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의욕 촉진에 대해 세제에 관한한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우리나라의 각종 세금감면 제도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은 22%에 크게 못미치는 17%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2.5%), 아이슬랜드(15%) 등"이라며 "싱가폴과 홍콩 등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인구 600만 정도의 도시국가로 금융허브, 다국적 기업 본부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의 경쟁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 ⑤] 감세 철회냐 유지냐, 대안은?

두 의원 모두 감세 철회냐 아니냐의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원칙과 방향은 타당했지만 미증유의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빈곤층이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하거나 1억2000억 원 이상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현 세율을 유지하고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예정대로 추가감세를 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하는 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대신 중소기업에 주로 해당하는 과표를 신설해 세율을 약간 내려주는 방안, 고용을 수반하는 투자를 늘리는 기업, 연구개발(R&D)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