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이며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전관예우와 부패의 회전고리, 차단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는 6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여야가 1년 4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의 업무연관 기관 재취업이나 회전문식 인사는 끝없는 유착과 비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됐다. 2008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고위공직자들의 퇴임 후 영리사기업체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자 윤리법을 대폭 개선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격차와 차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시민의 날카로운 눈길을 두려워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느 조항이 슬그머니 빠졌는지 어느 조항의 문구가 바뀌었는지 예리하게 파악한다. 앞으로도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자본금 50억 이상 등 외형 기준에 허점이 많아 퇴직공무언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후배 공무원들의 미래가 곧 선배 공무원이고, 로펌에 머물다 다시 고위직으로 가는 회전문식 인사 발령도 많아 선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무시할 수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와 공직윤리 확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기조 발제를 한 송기춘(민주주의법학연구소) 전북대 교수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윤리기강 확립이 전관예우에 앞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판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초임판사 시절 부장판사가 선임 변호사라 밤새 울며 고민하다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일화를 전해주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원호(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가톨릭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본 핵산업의 산관학(産官學) 유착 비리를 살펴 본 뒤 관민인재교류((官民人材交流)센터 설치 배경과 관행이 해소되지 않는데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시민감시팀장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유명무실한 현행 퇴직후취업제한제도와 공직자윤리법을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도록 개정해야 된다"는 논지를 전했다.

박순빈 <한겨레> 논설위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필요성과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법 금융감독기구위 내부 혁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호 금융소비자협회 연구원은 "'금융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퇴직공무원의 직업서택의 자유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직사회 청렴성 확보라는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영선 의원과 간담회 참여자들은 전관예우라는 부패의 회전고리를 단절시키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담론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