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신 : 오후 4시 40분]

 

전재희 위원장 "강행처리 없다"... 민주당, '그래도 자리 지킨다'

 

본회의 시작 직전인 문방위 회의장 안.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본회의를 앞두고 "결전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홍재형 의원이 충북에서 공수해 온 수박 덕이다. 본회의장을 지키던 10여 명의 의원들은 "수박이 참 달다"고 감탄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런 '휴식'이 가능했던 건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이 "(강행)처리 안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한 몫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과 마주친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은 "그만하고 돌아가시라"며 회의장 점거를 그만두라고 설득했다. 민주당 소속 전혜숙 문방위 의원도 "방금 전재희 위원장을 만났는데 처리 안 할 테니 돌아가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어제의 방침이 유효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위원장은 "어제 다 말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문방위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한나라당 쪽 움직임은 없다"고 '조용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완전히 긴장감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민주당 당직자는 "오늘 점심 때 몇몇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장에 가보니 KBS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사인을 주더라"고 말했다.

 

긴장과 휴식 속에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문방위 소회의실 한 켠에는 지난 밤 깔고 잤던 이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틀째 문방위 회의장에서 진을 치고 있는 김재윤 간사는 "공기도 안 좋고 잘 데가 못 된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밤에도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8신 : 29일 낮 12시 25분]

 

민주당 "이번 도청 사건,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견될 일"

 

29일,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 민주당은 이번 도청 사건을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견될 일"로 규정했다.

 

천정배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도청은 사생활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선교 의원만 말하지 한나라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무슨 일만 나면 막 떠들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이것으로부터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심증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한선교 간사는 도청 자료를 전달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시했는지 청와대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이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의원 역시 "영등포 경찰서는 언론에 나온 관계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이 밝힌 '관계 언론사'는 KBS를 지칭한다. <동아일보>는 29일 여야 관계자를 통해 "KBS가 작성한 도청 문건이 한선교 의원에게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KBS에서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진상조사위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한 천정배 위원장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관계자가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도청을 누가 했는지 진상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한나라당도 진상을 밝히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가 요구하는 바는 이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한선교 의원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국회의장이 경찰 수사를 허용하는 일이다. 천 위원장은 "도청도 중대 범죄지만 도청한 결과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도 똑같이 중대한 범죄"라며 "한선교 의원에게 24시간을 주겠다, 내일 정오까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한선교 의원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검토한 결과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고, 이런 불법적 방식을 통해 들은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고나 누설한자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천 위원장은 "도청 현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한데 국회의장이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경찰 수사를 허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7신 : 29일 오전 10시 40분]

 

민주당 "30일 밤 12시까지 문방위 회의장 지킬 것"

 

"오는 30일 밤 12시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문방위 회의장 지키겠다."

 

'1박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점거'를 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29일 오전 문방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동시에 연 민주당은 5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하룻밤을 문방위 회의장에서 보내 하루 전과 같은 차림새인 김재윤 민주당 소속 문방위 간사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장을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KBS 기자가 야당 의원을 설득하라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KBS 기자들에게 로비를 받아서 인상안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입장도 밝혀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여당 답게 야당과 논의하고 협의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강행처리하겠고만 하고 말이 없다, 벌써 야당 연습 하냐"고 쏘아 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디어렙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신료 인상"이라며 "곧 종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쓸어갈 텐데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최고위원 역시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건 미디어렙 법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꿍꿍이"라며 "어떻게든지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반대있는데 한나라당 부당한 방법 동원... 국회 수치"

 

민주당은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천정배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분명하게 확정된 사실은 도청이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데에는 도청을 은닉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수신료 인상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있는데 인상 추진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다"라며 "원인과 내용을 철저히 규명하고 색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문방위 회의장에서 불법도청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가진 민주당은 이 날도 20명 규모로 의원들의 조를 각각 편성해 교대로 문방위를 지키기로 했다.

 

 

[6신 : 29일 오전 0시 33분]

 

김진표 "전재희 위원장, 왜 강행처리 하려는지 이해 안 가"

 

민주당이 오는 29일 오후 2시까지 KBS 수신료 인상안 저지를 위한 문방위 점거를 풀지 않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문방위 회의실에서 다시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 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1박 2일 점거'를 결정한 민주당은 28일 오후 11시 20분 문방위 회의실에 이부자리를 들여놨다. 같은 시각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 의원 20명 가까이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를 포함, 원내대표단과 문방위원들은 문방위에서 취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자정 이후 귀가했다 아침 일찍 문방위 회의실로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과) 서로 간의 불신이 쌓인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이) 새벽에 날치기 처리하거나 아침에 문을 걸어잠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방위 회의실을 떠날 수 없다"며 "일단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오후 2시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후 상황은 그때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수신료 인상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전재희 위원장이 왜 (강행처리를)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을 KBS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보이게 하려는 고도의 정략일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7월 국회 한 달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KBS는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선결조건인 공정성·중립성 보장방안 및 경영구조 개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된다"며 "이 같은 사항들이 선행된 뒤에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5신 : 오후 7시]

 

전재희 위원장 "민주당, 이성 찾고 제자리 찾길..."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하도록 해달라, 그게 의회 민주주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방위 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전 위원장은 "23일 여야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은 급기야 현재 문방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상임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며 "오늘 의사일정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인데 물리력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방위 파행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물은 전 위원장은 그러나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방침이 원내대표단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는 자율성이 있다"며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총의를 모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은 즉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들어가면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져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게 된다"며 "한나라당의 충정을 헤아려 민주당이 이성을 찾고 제자리로 되돌아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나로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논의가 부족하거나 무엇이 덜 돼서 못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24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KBS <심야 토론>에서 KBS 사장을 출석시킨 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장시간 토론했다"며 "그런데 무슨 토론이 또 필요한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합의 깬 건 한나라당... 29일까지 지키겠다"

 

민주당이 이날 밤 12시까지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겠다는 견해를 밝힌데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나도 밤 12시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전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1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재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며 "맨 처음부터 합의를 깬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번 나가면 회의장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문방위 회의장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3신 : 28일 오후 3시 30분]

전재희 "아무래도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18분 위원장실을 나섰다.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은 당장 회의 속개가 불가능한 이상 같은 당의 임해규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재희 위원장은 "아무래도 오늘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위원장실을 나섰고, 한선교 의원도 "아주 가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3시 10분경 잠시 만나 문방위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이 위원들을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신 : 28일 오후 3시] 

"민생 어려울 때 수신료 올리면 욕 먹는다"

국회 본청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TV 수신료 인상안 표결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회의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열린 긴급 의총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KBS 수신료 인상에 합의할 수 없는가를 토로했다. 그는 "KBS가 특정 정권의 방송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며 "TV 수신료는 그 어떤 종류의 세금보다 준조세적 성격의 부과금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비용을 그것도 40%나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KBS가 보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선결과제를 KBS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며 "KBS의 사장 임명 제도가 중심이 되는 KBS의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런 선결과제를 요구했음에도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이 28일 TV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선행조치들이 실천되는지 7,8월 두달간 지켜보고 그 뒤에 정기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30여 년간 TV 수신료가 그대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기요금에 부과해서 징수한 후 징수율이 98%나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예외없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 KBS는 1000억이 넘는 이익이 나고 있다"며 "지금처럼 민생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일방처리하면 그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욕 먹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면 올리겠지만 지금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간사는 "등록금, 가계 부채, 집값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운데 이보다 KBS 형편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며 "KBS가 국민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수신료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국회 문방위 소회의실 인근에서는 KBS 카메라 기자와 민주당 당직자들과 몸싸움과 실랑이도 벌어졌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방위 위원장실에서 대기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된 상황이다. 안형환 의원은 "모두가 열이 받은 상황이다"며 "점거한다고 회의를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도 양복 상의를 벗은 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이 TV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할 것이다"라며 "한다고 했다"고 짧게 말했다.

[1신: 28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 문방위원들 의장석 점거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오후 1시 18분경 국회 본청 문방위 회의실에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문방위 소속)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문방위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위원장석을 확보했다"며 "날치기는 꼭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본청 6층 문방위 회의실 안에는 천정배 최고위원과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앉아 점거하고 있으며, 의장석에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는 상태다.

김재윤 간사는 이날 의장석 위에 있는 의사봉 등을 치운 뒤 "오늘은 TV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니 의사봉 등을 치우자"며 집기를 의장석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문방대첩의 날인 것 같다"며 "만일 TV 수신료가 1000원이 인상되면 물가가 0.2%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날 청와대 회담에서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KBS 수신료를 1000원 올리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1000원 인상에는 매우 인색한 정부"라며 "어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홍영표 환노위 간사, 박은수 정조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1000원 인상에 관한 민주당의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부가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남는다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KBS 수신료는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