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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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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이 차단된 트위터 계정 '2MB18nomA'의 운영자가 6일, 일산경찰서로 출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트위터가 문제였다. 선관위는 그가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멘션을 남긴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MB18nomA' 운영자의 경찰 출두에 앞서 문용식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이 일산경찰서 앞을 지켰다. "공권력의 대처가 너무 과하다"고 분노하며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

문 위원장은 "한 누리꾼이 웃자고 한 일에 공권력이 죽자고 덤벼드는 꼴"이라며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경찰서, 검찰, 선관위까지 권력기관이 총 동원돼서 한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문 위원장은 누리꾼을 향한 권력기관의 조처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누리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탄압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MB18nomA'의 운영자는 방심위의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향후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운영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용식 "한 누리꾼 향해 공권력 총 동원, 너무 우습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6일 일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문용식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6일 일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문용식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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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계정 '2MB18nomA' 운영자의 경찰 출두 때문에 일산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한다고 들었다. 언제부터 했나.
"운영자의 경찰출두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어서 나는 9시 30분부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운영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예정이다."

- 선관위는 왜 고발조치를 한 것인가.
"트위터 상에서 한나라당 몇몇 정치인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비판은 당연한 정치적 권리고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이걸 두고 한나라당 측에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항의 하니까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이다."

-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 누리꾼이 웃자고 한 일인데 공권력이 죽자고 덤벼드는 꼴이다. 경찰서, 검찰, 선관위, 방심위 등 권력 기관이 총 동원돼서 압박하고 있다. 너무 우습다. 권력 행사에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크게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누리꾼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 경찰 출두하는 운영자와 만났겠다, 뭐라고 하던가. 
"관심 갖고 격려지지 시위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라.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시민단체나 도와주신 분들과 협의해서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행정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아마 헌법소원까지 갈 것 같다."

-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으로서 어떤 도움 줄 예정인가.
"운영자가 기소돼서 재판에 붙여지면 법적인 변호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 법률지원센터가 있으니 이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부당하게 탄압받는 누리꾼이 있다면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태그:#2MB18NOMA, #문용식, #트위터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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