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작된 창원지법의 소송에서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가 1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와 커뮤니티들이 들썩이고 있다.

애플은 개인의 정보가 아닌 "아이폰의 위치를 저장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새로운 iOS로의 업데이트 전까지 최장 1년 이상 위치정보가 담긴 파일이 PC에 저장돼 왔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어낸 끝에 집단소송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영국의 프로그래머 엘러스데어 랜런과 피트 위든을 통해 위치정보 저장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이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지자 인터넷은 14일 하루 관련 의견들로 온통 도배되기에 이르렀다. 개중엔 위치추적과 저장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이상 추후 진행될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나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몸을 내맡기려는 이도 자주 눈에 띄었다.

하지만, 창원지법 명령의 요지는 애플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배상하라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급명령'은 애플이 이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그러면 원고의 뜻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애플이 이에 반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 따라서 이번 지급명령은 애플 아이폰의 위치추적에 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의 피해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지급명령을 받아낸 법무법인은 재빠르게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한 때 사이트의 폭주로 접속이 원활치 않았을 만큼 접속자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주소로 접속할 경우 아무 무리 없이 접속이 가능했던 다소 이상한 점들을 네티즌들이 발견해 내며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졌지만, 현재 사이트는 원활히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소송 참여 비용으로 총 1만6900원을 책정했다. 국내 300만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들 중 일정부분만 이 소송에 참여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에 참여할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 간의 법적 다툼으로 위치추적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의 참여를 고려하는 사용자라면 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이번과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애플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이번과 달리 매우 긴 공방전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집단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대부분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이런 소송에서 대부분 참가자들은 고스란히 소송비용만을 잃고 물러나야 했던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