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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와 SK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추궁을 받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와 SK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추궁을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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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4일 오후 11시 10분]

주성영 "'박연차사건' 수사 편파적이었다...검찰만큼 비열한 조직 없어"

"박연차 사건은 저도 국민과 같이 검찰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의 주장이 아니다. 한상대 후보자의 고려대와 검사 후배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검찰은 95% 이상 검사들은 일처리를 잘했지만 공안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나오거나 용공조작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특수수사 사건, 정확히는 권력수사 사건으로 욕을 먹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요즘은 공안사건이 없다,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는 과거에 비하면 사건도 아니다"라며 "봄에 진달래꽃 피기 시작하면, 춘계투쟁, 주사파 준동, 한총련 사건 등 기억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내가) 검찰을 떠난 뒤에 구속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보면 검찰만큼 비열하고 비정한 조직이 없다"고도 했다.

또 주 의원은 "죽은 권력은 항상 당했는데, 법원이 상대적으로 검찰보다 더 신뢰를 받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도이전 심판 사건을 대법원에서 결정했다면 대법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박연차 사건을 수사한 중수부와 같은 신뢰의 추락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검찰은 못해, 국회가 하겠다...후보자 생각 깨라"

주 의원은 계속해서 "과거에는 중앙정보부가 1번, 보안사가 2번, 검찰은 3번이었는데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거세되고 검찰만 우뚝 서 있다"며 "그래서 검찰권을 나누자, 특수사건 권력 사건은 특별수사기관에 맡기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검찰권 이원화는 혼란의 우려가 있고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처럼 검찰내 시스템변화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하겠다"며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은 없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그런 생각을 깨야 한다"고 반박했다.

울음 터뜨린 박영선 의원 "BBK는 끝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질의를 하는, 흔치 않은 장면이 나왔다.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319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공범으로 기소됐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BBK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에리카 김은 올해 2월 돌연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3월 서울중앙지검은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지검장은 한 후보자였다.

기소유예 처분를 보는 야당의 시각은 진술 번복에 대한 '면죄부'아니냐는 것. '에리카 김을 공평무사하게 수사했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소유예 사유의 가장 큰 것은 친동생인 김경준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4년째 복역중이고,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고, 김경준과 공모했는데 에리카 김의 가담 정도가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당 정도가 경미했다. 김경준의 재산이 모두 압류돼 동결돼 있다는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지, 외부적인 요인은 없다."

한 후보자가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반복하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BBK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박영선 의원은 "에리카 김 사건은 의미가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는 이 일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다, 저희가 참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박 의원은 울먹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답을 하느냐, 이 사건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이 끝난 뒤 BBK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기소당하는 등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나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번 되뇌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

[8신 : 4일 오후 10시 20분]

"한명숙 사건 핵심 증인 위중혐의 기소는 정당하다"... "보복수사로 해석돼'

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한 전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전직 총리(한명숙)인데 한 건도 아니고 연달아 두 건을 수사해 기소했다"며 "검찰이 '거악' 좋아하는데 전직 총리 사건이 거악 사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임자가 수사하고 기소했고, 현재 재판중이어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한만호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걸 한 후보자가 결재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사건에서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그걸 미리 위증으로 기소해버리면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한만호 사건(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결국 한 전 대표의 위증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전 대표의 위증 증거가 명백해서 재판 전에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는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공여자가 법정에 가서 진술을 바꾸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기소했어야 한다"며 "덜렁 돈 준 사람 진술 하나만 믿고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술을 바꿨다고 해도 다른 증거로 입증하면 충분한데 이렇게 보복적인 수사라는 인상을 주는 수사를 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금도를 넘는다"며 "검찰 총수의 처지에서 과연 이 사건이 적절한 수사인지 살펴보라"로 충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보고를 새로 받아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김학재 의원은 "한 전 대표가 80회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을 80회씩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니냐?"며 "처음 진술이 충분치 않다면 두세 번 정도 불러 조사하는 것은 흔히 있지만 그 이상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검사가 자백받기 위한 강압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0회씩이나 불러 조사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있겠나?"라며 "나도 30년 검사 했지만 똑같은 사람을 두세 번 이상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아무런 의식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검사가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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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 4일 오후 7시 50분]

비상장주식 거래 후 양도소득세는 동창 회사에 냈다

한상대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를 판 뒤 낸 양도소득세는 한 후보자의 동창 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0년 9월 보성고 동창이 운영하는 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 1000주를 500만 원(그는 2000만 원에 샀다고 주장)에 사들인 뒤 2005년 2000만 원에 주식 전체를 팔았다. 이후 2006년 5월 1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00년 한 후보자가 주식을 산 이후에 그 회사는 다수의 특허로 우수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며 "주식거래가 됐다면 이때부터 주가가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만 원에 산 뒤 2000만 원에 팔았다는 한 후보자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박 의원은 "125만 원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냈느냐?"고 추궁했고, 한 후보자는 "동창회사 측에서 대신 내주었다"고 '실토'했다. "회계처리 편의상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이 한 후보자의 해명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납해준 125만 원은 뇌물"이라고 공세를 폈다.

- 비상장 주식을 살 때 20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줬나?
"2000년에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10여년 전 일이라..."

- 2006년 주식을 팔았을 때 2000만 원은 어떻게 받았나?
"회사에서 받았다."

- 양도세 125만 원은 누가 냈나?
"백지신탁이 생긴다고 해서 팔았다. 나머지는 회사쪽에서 한다고 해서 회사에 맡겼다. 회사에서 회계정리를 하면서 회사에서 낸 것이다."

-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회사가 대납했다?
"회사에서 대신 내주었다."

- 125만 원 대납, 이건 뇌물이다.
"양도소득세가 안나와야 하는데 회계처리 편의상 그렇게 처리했다. 저는 몰랐다."

"초임검사 때 일이라 기억 안난다"
"아무리 초임검사라고 하지만 이런 오류는 없어야 한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상대 후보자와 이병문씨의 '악연'을 소개한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이런 오류'란 초임검사였던 한 후보자가 지난 1984년 고소인이었던 이씨를 43일간 구속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을 가리킨다.

노 의원은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 나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검사가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초임검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오류는 없어져야 하고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이씨를 접촉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이씨가 아침부터 이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씨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고소인이 43일간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억울한 사안을 우리 사무실에서도 제보를 받았지만 재판관계이기 때문에 얘기 안했는데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다"며 "그분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병문씨 사건과 관련해 "초임검사 때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남부지법에 남아 있는 판결문을 확인해보고 그분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6신 : 4일 오후 5시 20분]

"한 후보자와 최태원 회장은 워커힐에서 테니스 쳤다"

한상대 후보자가 최태원 SK 회장과 테니스를 친 곳은 워커힐 호텔 테니스장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자와 최태원 회장은 검사장이 돼서도, 서울고검장 시절에도 워키힐 테니스장의 개인 코트에서 한달에 한두 번 테니스를 쳤다"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양재동과 워커힐 테니스장에서 쳤다"고 인정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태원 회장과는 과거에 가끔 테니스를 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테니스를 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후보자와 SK의 커넥션 의혹은 더 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의청문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컨설팅 회사 대표가 대검 홍보자문위원이고 이 회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 강사"라고 말했다.

실제 한 후보자의 모의청문회를 준비·진행한 업체는 '예라고'인데, (주)SK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곳의 협력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모의 청문회 컨설팅 회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 강사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영선·박지원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SK로부터 수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도 '한상대-SK 커넥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SK 자문료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모 부장검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를 수사한 지도 수개월이 지나 수사를 마무리할 정도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아는데 수사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며 "솔로몬군도 같은 투기성이 강한 곳에서 돈을 빌려 선물투자를 한 것은 대기업의 CEO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재원 부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상황이 없다"며 "한상률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 등을 보면 한 후보자와 SK의 커넥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SK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있을 때 (SK쪽 인사들과) 만난 적이 없다"며 "공사를 철저히 구별해 SK 수사를 철저히 했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SK에서 한상률 전 청장에게 자문료 준 것 한 건만 무혐의 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은 수사중"이라며 "한 전 청장이 받은 자문료가 법리상으로 사후수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6월 29일 최재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자료를 확보해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저와 SK 수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부 분석을 계속하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대 후보자가 울먹인 이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친형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친분이 이번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 울먹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형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친형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친분이 이번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 울먹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형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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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큰 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혀 눈길을 끌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30년 전에 미국으로 간 큰 형님이 이명박 대통령과 친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을 건네자 한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보도돼 형님에게 전화해 확인하니 '사실무근이다,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답변한 뒤 잠시 울먹였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제가 한 후보자의 뉴욕 큰 형님과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형님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 후보자를 위로했다.

[5신 : 4일 오후 4시]

한상대 "행당동 땅 매매 나는 몰랐다"

한상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행당동 땅 매매와 관련해 "당시에 나는 몰랐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매매계약을 누가 했느냐"는 김학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조부가 준 땅이기 때문에 모친이 계속 관리해왔고 어머니가 매매계약을 했다"며 "계약서 작성때도 저는 입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매각전에 모친이 누구에게 얼마에 판다는 말도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막내라 집안일에는 관여 않는다"고 한 뒤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했다가 곧이어 "재산신고하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이 땅은 2006년 3월 매매된 것인데, 2007년 3월 30일자 재산신고 관보에는 이 땅이 기재돼 있었으나 2008년 관보에는 '기 정리된 토지인데 종전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매매한 것으로 나온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당동 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당동 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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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친이 장년의 아들 명의 땅을 팔면서 사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 행당동 땅 의혹에 대해 항공사진을 준비하는 등 적극 해명했다.

그는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적 없다"고 거짓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다.

[4신 : 4일 오후 2시]

한상대 후보자 "자녀 문제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못해'"

한상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추궁하는 의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장상, 장대환 전 국무총리 후보자들도 (2002년) 8월엔가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며 "이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걸 보고도 (2002년) 9월에 위장전입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자녀 진학문제로 법을 위반한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녀문제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했는데 앞으로 주변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6894명이다. 이 숫자를 보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주민등록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법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 본인은 괜찮고?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사회 논리에 비추어 본인의 위장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공정사회와 맞지 않다"며 "(아내가)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한 것인데 제가 관리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서울 고검장 할 때 최태원 회장을 한두 번 만났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SK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SK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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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한 후보자의 부인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의혹와 관련해 "북아현동 주택을 판 시점과 아파트를 구입한 날짜가 안맞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모의청문회 준비 진행한 업체는 어디?
한상대 후보자가 '모의 청문회'를 연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문회를 준비한 업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상대 모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업체는 이미지 컨설팅업체인 '예라고'로 알려졌다. 1999년 설립된 '예라고'는 대림, 금호고속, 신세계, 현대, 두산중공업, 삼성증권 등 대기업들과 대학, 외국기업을 협력업체로 두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한 후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SK 관계사인 (주)SK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예라고의 대표는 대한항공 승무원출신인 허은아씨다. 허 대표는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예라고를 설립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 과정에서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주로 이미지 컨설턴트와 매너 리더십 강사로 활동중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북아현동 주택은 연립주택 업자가 샀는데 대금을 먼저 받고 등기를 나중에 해서 시차가 생긴 것"이라며 "등기를 넘길 때 대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한 후보자가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팔아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증여받은 주택은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매각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부인 명의 아파트를 1997년 8월에 구입했는데, 구입자금의 출처인 북아현동 주택은 아파트 구입 시기보다 더 늦은 1997년 12월과 1998년 4월에 매각됐다. "북아현동 주택을 팔아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한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른 대목이다.

또한 "최태원 SK 회장과 과거에 가끔 테니스를 쳤다"는 한 후보자의 해명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횟수를 추궁하자 "횟수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피해갔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한달에 한 번 정도 쳤냐?"고 거듭 물어보자 "그렇게 자주 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최 회장을 가장 최근에 만난 적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서울 고검장 할 때 한두 번 만났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는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했다. 그의 해명으로 보면 최근까지 최태원 회장과 만나왔다는 것이다.

[3신 : 4일 낮 12시 30분]

첫 질문자 박지원, 바로 한상대에 사퇴요구

청문회 첫 질문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바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인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이른바 '4대 필수과목'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논문표절 의혹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매입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두 딸에 대한 위장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다른 부분은 해명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컨설팅 회사 이용..."인사청문회 사상 처음"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컨설팅회사를 통해 연습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ㅇ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질문자 대역을 두고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청문회 준비하면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한 것은 한 후보자가 처음"이라면서 "비용은 누가 댔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리허설 하면서 코멘트해달라고 컨설팅회사에 부탁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뒤 "비용은 제 돈으로 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 후보자의 서울 행당동땅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SK그룹과의 유착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 후보자는 1978년 부친, 형과 함께 외조부에게 증여받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40-40번지의 12㎡(3.7평)를 2006년 3월 약 610만원에 팔았다. 1㎡당 50만8천원에 판셈이다. 그런데 그해 1월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211만 원이었고, 더욱이 이 땅은 매매 석 달 전인 2005년 12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래가의 60- 7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1/4이라는 싼 가격에 판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자투리땅의 (도로가 없는) 맹지고 규모도 매우 작았다"라며 "모친이 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쭤보니 재개발계획도 공시지가도 잘 모르고 매매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주변 부동산에 파악해본 바로는 ㎡당 50만 원에 판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재개발되면서 싹 밀어버리는데 맹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땅을 2005년 3월에 팔았고, 친구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 시점이 역시 2005년 3월인데,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산신고를 해야 할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재산정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대 "최태원 SK회장과 가끔 테니스 쳤지만..."

박 의원은 또 한 후보자가 대학 후배인 최태원 SK그룹회장과 테니스를 치는 사이이고, 한 후보자의 부장시절 부부장 검사였던 윤진원씨가 SK 윤리경영부문장으로 가 있고, 한 후보자의 처남인 박태진 SK C&C 상무가 '그랜저 승용차 스폰' 의혹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의심할 만하다"며 "이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관계가 현재 한 후보자가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의 SK관련 두 가지 수사 즉, 최태원 회장의 1천억원대 부당 투자 의혹사건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비자금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최태원 회장과는 가끔 테니스를 쳤고 윤 사장이 과거 휘하에 있었지만 서울 중앙지검장 부임 뒤에는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한 후보자의 검찰총장 지명 이후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사퇴하는 검찰의 기수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박준선 의원은 "한 후보자의 진료기록을 봤는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디스크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억지주장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2신 : 4일 오전 11시]

한상대 "친구 권유로 2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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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후보자는 자신의 비상장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 "2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2000년도에 친구 권유로 2000만원어치 구입했다가 2005년 백지신탁제도가 생겨서 이걸 처리하려고 해서 친구가 다시 산 것"이라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있는 걸 처음 보고 확인했더니 세무서에서 액면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친구) 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500만원에 샀다는 보도가 있다'는 김학재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친구) 회사에서 회계 편의상 액면가로 500만원에 신고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친구의 권유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신 : 4일 오전 10시 42분]

동창 운영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

4일자 <경향신문>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0년 9월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ㅅ기업의 비상장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5년 2000만 원에 주식 전체를 팔았다. 주식을 매입한 지 5년 만에 3배의 수익(1500만 원)을 올린 셈이다. 이후 2006년 5월 29일 1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을 앞둔 시기(2005년)에 주식을 팔았다는 점이다. 검사장으로 승진할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 한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3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ㅅ기업 대표 최모씨는 한 후보자와 보성고 동창으로 두 사람은 함께 동문회 간부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씨가 동창인 한 후보자에게 매매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의 '거짓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첫 재산공개에서 자신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 고위공직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 후보자쪽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만 밝혔다.


태그:#한상대, #비상장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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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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