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허용'
샘물광고 '허용'
직접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
......

특혜는 예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굳게 잠긴 빗장을 모두 풀어줄 모양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그들에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은 뭐든 안겨주고 싶은 모양이다. 지상파 방송들에겐 수십 년 동안 '불허', '금지'로 단단히 묶어왔던 성역을 그들에겐 모두 허용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물론 여론의 다양성이 파괴되건 말건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푸는 MB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언론'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언론은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소유물쯤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MB정권 출범 초기단계부터 임기 말까지 동업자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온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안겨줄 선물은 없을까?'란 표정에서 읽히고 남는다. 2009년 7월 언론법 날치기 처리로 보수·족벌·재벌신문들에게 방송날개를 달아준 데 이어 광고영업 자율화와 황금채널 배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걸식증에 걸린 재벌신문들에게 모든 먹잇감을 몰아주고, 그들을 공룡처럼 키워 뭘 어쩌자는 것일까.

소수·약자·지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권력의 반대 여론을 짓밟고,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MB정부 내내 권력과 보수언론이 헌신적인 연합전선을 유지하며 철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무서운 사고와 천박한 논리가 지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근현대 언론사에서 찾기 힘든 사례를 MB정부는 남기게 됐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사례가 5년 내내 이뤄져 왔다. 이제 그 완결편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낮은 번호 채널' '광고 자율권', 왜 종편에게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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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언론법 강행처리로 방송장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MB정권은 권력 동업자인 보수언론에게 방송을 전리품처럼 나눠줌으로써 보수방송의 지평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오는 12월 개국을 앞둔 종편채널 배정과 광고영업에 정부와 여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친여·보수 방송채널 만들기'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MB의 멘토'로 잘 알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늘 선봉에서 지휘를 하는 양태다. 그는 종편이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는 "종편 채널이 70~80번대 채널에서 외톨이로 있으면 안된다"며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해 특혜논란을 야기했었다.

그런데 올 국정감사에서도 종편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표시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는 종편과 유선사업자의 채널 협상과 관련, "종편과 유선사업자가 따로 협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두 그룹이 모여서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널 편성권은 유선사업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방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선사업자들에게 압력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게다가 그는 "현재 종합편성 채널 관련 광고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다.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송사가 출범하기 전에 종전의 틀을 바꿔 새 입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해 종편의 광고영업 분야에까지 특혜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종편에게 낮은 채널과 광고영업을 자율적으로 풀어주려는 이유는 채널과 시청률, 광고 매출이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채널이 낮은 번호대일수록 시청자들의 손과 이목이 자주 가게 되고,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광고 단가도 덩달아 올라가게 마련이다.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다.         

그래서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을 MB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우물쭈물하면서 무력화시키려는 이유다.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체제인 미디어렙은 그동안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돼 왔던 법이다.

"민주당마저 조중동·한나라당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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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자유 문화제'에서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조중동방송이 직접 광고영업 금지를 포함하는 미디어렙 제정을 촉구하며 '광고는 미디어렙으로', '조중동방송은 반칙왕'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MB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영'이란 수식어가 앞에 붙은 희한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추진되더니,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2009년 말까지 이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경쟁체제로 접어들었지만 국회는 3년 동안 손을 대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다.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들끓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과 귀를 막아 오더니 최근 내놓은 안은 더욱 가관이다. 결국은 여야가 한통속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1공영·1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영업'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영 미디어렙에는 KBS, EBS, MBC를 포함시키고, 종편은 3년 뒤 광고시장 상황 등을 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안이다. 신생 매체인 종편이 안착하기 위해선 광고 자율영업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하지만 '3년 후 다시 판단'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종편을 광고 규제에서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종편에 대한 애정과 특혜가 가득 담겨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까지 슬그머니 가세했다. '종편을 판매대행사 체제에 넣는 입법을 하고, 그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내놓아 "민주당마저 결국 조중동에 굴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향신문>이 10월 8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민주당, 조중동·한나라당에 굴복"으로 뽑을 정도다.

민주당 안은 결국 종편이 3년간 직접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같기 때문에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가한 기사다. 그러나 미디어렙 법안은 당분간 여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왜 그럴까. 시장이 이를 답해주고 있다. 국내 언론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국회 미디어렙 법안 손 놓고 있는 사이, '종편' 마음 놓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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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일 중앙일보 소유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광고 판매 설명회가 열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규탄했다.
ⓒ 전국언론노조	관련사진보기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놓고 지지부진,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언론시장에선 이상한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왜곡현상이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상대로 종편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채널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광고영업에 나섰다.

국회가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채널A(동아일보)와 jTBC(중앙일보)가 지난 5일과 6일, 채널설명회를 차례로 열었다. 조선TV(조선일보)와 MBN(매일경제)도 이달 중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지상파인 SBS와 MBC도 종편에 맞서 직접 광고영업에 가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언론계는 "거대 방송사업자들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경쟁적으로 할 경우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져 언론시장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크게 염려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등은 지난 6일 오후 jTBC의 광고 판매 설명회가 열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방송은 직접영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조중동방송'이 광고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광고 약탈이 일상화되고, 시청률 경쟁으로 폭력적·선정적 프로그램이 범람하며, 광고주를 찍어 누르기 위해 신문보다 영향력이 큰 방송을 이용해 정치권력과 부정한 결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권력과 결탁해 약탈적 광고 노략질에 나섬으로써 대한민국 언론 전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조중동방송의 직접영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권 창출의 공모자인 조중동방송을 위해 미디어렙법 제정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은 보도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의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방통위도 국회의 입법논의를 근거로 조중동방송이 직접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즉각 행정지도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엄경철 KBS 새 노조 위원장은 "종편이 광고 직접 영업을 한다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 대한민국의 모든 진실과 사실은 은폐되고 왜곡될 것"이라며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은 시민의 목줄을 죄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다. 이것이 금지될 때까지 함께 하는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해 이목을 끌었다.

국회, 듣는 둥 마는 둥 3년 허비하더니 '종편' 위해 골몰하는 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미디어 생태계의 황폐화를 우려해 국회에 종편과 지상파방송의 직접 영업을 미디어렙으로 묶어둬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국회는 듣는 둥, 마는 둥 3년을 허비하더니 결국 종편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미디어렙법이 이처럼 표류하게 되면 결국 유리한 쪽은 종편쪽이다. 종편 사업자들은 얼마든지 자율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규제가 없기 때문에 약탈적 판촉행위가 가능하다. <조중동>은 신문시장에 이어 방송시장까지 석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속수무책이다. 신문은 지난 5일 '종편-광고주 광고단가 책정 놓고 갈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2월 개국을 앞둔 종편들이 잇따라 매체 설명회를 열어 광고영업에 나선 형태를 지적했다. 기사는 "종편들은 광고주들에 지상파의 70%에 이르는 광고단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들은 '턱도 없는 소리'라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종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시장의 왜곡현상을 잘 묘사했다.

신문은 이어 최근 광고주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덧붙여 보도했다. "광고주들은 종편 출범으로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매체로 신문과 중소규모 피피 등을 꼽았다"는 기사는 "종편 출범 이후 연간 종이신문은 17%(2794억), 중소피피는 17%(304억)의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이어 "직접영업을 하는 종편들이 보도로 광고주를 압박하지 않도록 서둘러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지역·종교방송과 상대적으로 자본구조가 취약한 지역신문들은 권력의 보호 아래 거대 자본력까지 앞세운 보수신문에 이은 종편과도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퇴출과 여론시장 황폐화를 걱정하며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한시바삐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느긋한 입장을 반복하며 "종편만 억지로 미디어렙에 가두는 것은 곤란하다"며 "3년 뒤 광고시장 상황 등을 보고 다시 판단하면 된다"고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조중동>이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간과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 내년 총선에 다시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      

[# 사례1] "<조중동> 발행부수 전체 절반"... 그래도 독과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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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미디어경영구소가 공개한 ‘신문 부수 비교분석’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지난 4일 미디어경영구소가 내놓은 '신문 부수 비교분석' 자료는 국내 신문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다시 입증해 주었다. 미디어경영연구소는 "신문업계에 있어 발행부수는 신문시장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신문의 대내외 이미지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한 변수로 인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부수에 대한 정보는 신문업계의 철저한 폐쇄성에 의한 비공개원칙에 따라 숨겨져 있어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항상 불신을 받아 왔다"고 전제했다. 부수공개는 어렵다는 뜻이다.

미디어경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자료와 한국ABC협회의 공개 자료를 기초로 신문경영과 발행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유추한 결과, 국내 신문시장은 상위 3개사인 <조중동>에 의한 독과점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종합일간지 상위 3개사가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은 전체 대비 26.9%로 4분의 1정도 수준이나, 발행부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과반수(2분의 1)에 육박하는 46.9%에 이르고 있다. 이는 3개 신문사의 독과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중동> 3개사가 국내 전체 신문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지역일간지의 경우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일간지의 매출액은 전체 신문시장의 12.5%에 불과하다. 또 부수는 전체의 7.9%에 머무는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은 매출액 대비 점유율이 7.2%인데 발행부수 점유율이 5.0%로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 타 권역에 비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부권과 호남권은 매출액에서도 2%, 3%대를 유지했고, 발행부수에선 전체대비 1% 를 나타내 이들 권역의 지역신문사들이 상대적인 열악함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민들의 지역신문 외면뿐 아니라 과점 보수신문들의 판촉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미디어경영연구소는 이에 대해 "지역일간지들의 마케팅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수확대를 통한 매출확대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구독자보다는 기업, 관공서 등 구독료 확보가 유용한 기관독자에게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중동>이 발행부수 면에서 워낙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신문시장에서의 균형성과 다양성은 좀처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서울의 마이너신문들과 인터넷언론 등의 애로와 고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사례2]  "<조중동>, 신문고시 위반 95% 차지"... 이러고도 자율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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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종원(강원 태백·영월·영월·평창·정선)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공개한 신문고시 위반형황 자료.
ⓒ 최종원 국회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국내 신문 발행부수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 3개 신문가 최근 3년간 신고된 신문고시 위반건수 중 95%를 차지했다. 민주당 최종원(강원 태백·영월·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건수는 총 27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286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는 전체 340건 중 316건으로 약 93%, 2010년에는 269건 중 258건으로 약 96%를 차지하는 등 3개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날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112건, 2009년 116건, 2010년 90건, 2011년(8월 현재) 40건 등의 위반 건수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앙>은 같은 기간 각각 93건, 120건, 108건, 43건을 기록했고, <동아>도 57건, 80건, 60건, 20건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기간 중 8건, <한국일보>는 7건, <경향신문>은 12건으로 나타났고, 지역일간지 중 <부산일보>는 10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조중동>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거대 3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선봉에 서서 국내 신문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비양심적인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품제공과 무가지 강제투입 등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신문고시는 경품과 무가지를 합한 금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은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개선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적발 유형으로는 무가지 배포가 가장 많았고,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경품 지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데 우리나라 신문시장 거대 3사가 불공정거래 행위 선봉에 서서 국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빗대었다.

"거대한 날개·발톱·몸집 지닌 종편 출현, 미디어 생태계 파괴"

이 같은 보수신문사들의 무차별적·약탈적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신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 신문들이 방송의 날개를 달고 거대 광고시장까지 독점하겠다는 야심을 가득 내비치고 있으니 지역 언론계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잔불 신세를 한탄하는 처지다. "한국 언론자유는 종언을 고하고 헌법에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비극적 상황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새나오고 있다.

광고시장의 독점이 몰고 올 후폭풍은 신문시장 독과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다. 게다가 보수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디어 재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종편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지목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미디어 생태계에 거대한 날개(방송 전파)와 거대한 발톱(광고 자율), 거대한 몸집(자본력)을 지닌 공룡(종편)의 출현은 언론시장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사라지게 할  게 뻔하다.

그렇다면 거대 공룡인 종편의 폭력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용택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은 지난 9월 20일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 '종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란 제목의 글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듯이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을 최소화하고자 준비한 게 미디어렙 법안이다. 비판은 없고 자본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언론이 판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구경할 것인가? 국회는 하루빨리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켜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는 불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와 지역언론 종사자들은 "국가와 시장 질서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조중동에게는 아무런 규제 없이 무한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며 "조중동은 반칙왕이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위해 반드시 법과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수우파 취향의 편향적인 뉴스생산·유통과 자사의 입맛에 맞는 더욱 선정적인 콘텐츠가 난무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어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