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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고속 운행 중단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시민들이 한 달 넘게 불편을 겪었다. 삼화고속은 17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을 실시한다.<부평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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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삼화고속이 17일 오전 5시부터 정상 운행된다. 노조의 파업 37일 만인 15일, 노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노사는 15일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3%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사 합의에 따라 삼화고속 소속 광역버스 기사들의 경우 격일 근무에서 1일 2교대 근무로 바뀌게 된다.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근속년수별 호봉제로 전환한다. 근무 일수를 줄이고 임금도 소폭 낮춘 것이다. 고속버스 기사들의 경우 시급이 4.5% 인상되고, 근속수당은 폐지되고 호봉제로 전환된다. 4일 근무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기사들에 한해 3일 근무 2일 휴무도 허용된다.

노사 합의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관계자는 "37일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조합원들이 미안해했다"며 "삼화고속 노조원들도 하루 속히 복귀해 시민들에게 성실로 봉사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민주노조에 대한 부정 등으로 교섭이 어려웠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이석행 인천시 노동특별보좌관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회사가 민주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커 파업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노조를 설득한 뒤 사측을 설득했다"고 한 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운수회사가 한 달 이상 운행하지 않아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그 도움이 요금인상이냐는 물음엔 "요금 인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는 지난달 10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16개 노선, 200여 대 버스의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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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37일 동안 멈춘 삼화고속 버스<부평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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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단 방지 위한 근본 대책 모색 시급

삼화고속 운행 중단과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향후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시가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7일 동안 영업수입이 없었던 삼화고속은 큰 타격을 받은 상태다. 삼화고속은 지난 8월까지 46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던 터라 재정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화고속 사측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수 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추가적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삼화고속 사측은 밀린 통상임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남아 있다.

이번 삼화고속 파업이 준 교훈은 노선의 독점 분산과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혹여 있을 운행 중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삼화고속은 서울~인천의 광역 노선의 70% 이상을 독점, 26개 광역 버스 노선 가운데 20개 노선을 운행해왔다. 파업 과정에서 5개 노선을 폐선했지만, 삼화고속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삼화고속에 집중된 광역 노선을 다변화해 혹여 있을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선된 5개 노선은 노선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타 업체가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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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일만에 삼화고속 파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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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준공영제?... 재정 열악한 인천엔 '그림의 떡'

삼화고속 사태로 인천에선 광역버스에 대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또한 현재 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지역 지선과 간선 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준공영제란 지자체에서 지역 내 버스 노선 등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인천은 운송원가대비 수익금을 계산해 적자를 100% 지원하거나, 재정지원 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을 계산해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 인건비의 45%를 지원한다. 이는 간선과 지선 버스에만 적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준공영제 지원금을 550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다. 작년도 470억 원을 지원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사업 등으로 인해 시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광역노선에 대한 공영제는 그림의 떡이다.

인천지역 전체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250억~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 방만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렵고,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 지원도 없는 현 상황에서 준공영제 실시는 어렵다"면서 "시장님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검토했으나, 재정적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매년 500여억 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면서, 2009년 준공영제 실시 후 단 한 차례도 버스 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삼화고속에도 지난해 유류지원비와 환승지원비 명목으로 78억 원이 지원됐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수 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놓고, 지원금 이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버스 업체들의 탈세가 종종 적발된다, 인천시는 예산 부족만 탓하지 말고,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준공영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