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1000회 수요집회가 지난 14일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안경욱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시작을 알렸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17일과 18일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외교 활동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요집회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와 전국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동시에 펼쳐진 1000회 차 수요집회(14일, 세계연대행동의 날)에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증언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발언,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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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대구에서는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일본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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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라서 쌀쌀한 날씨였지만 어린 친구들부터 중· 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광장에서 펼쳐진 집회에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존 증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일본의 묵묵부답을 고발했다.

고령과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당한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후세들에게 위안부의 실상과 일본의 만행을 알려내기 위해 부끄러움도 잊은 채 발언대에 오른 이수산 할머니(84세)는 "일본군에게 당한 역사를 할 줄 모르는 말이라도 간단하게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포항 대보면 한쪽에서 해녀로 살았습니다"라면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갑숙이하고 봉녀하고 나하고 도망치려고 했어요"라며 위안부로 끌려가 당한 수모와 고초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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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산 할머니의 모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증언에 나서고 있는 이수산 할머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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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불편을 몸을 이끈 채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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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 할머니는 말미에 어린 학생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수산 할머니 이외 몸이 불편한 이선옥(87세) 할머니도 함께 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경욱 대표는 "1000번째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일인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많이 부끄러워야 하고 원인을 제공한 일본도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쟁 이후에 경제문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인권·평화문제는 아직도 미개국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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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시위 광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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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에 참석했던 주보돈 교수(경북대 사학과)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가 존재하는 한은 아직 식민지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요집회가 20년 동안 1000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 국민들도 모른 채 내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발로 뛴 바 있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한국 정부가 헌재결정이 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일본에서도 법원에서 개인의 채무권이 인정되었듯이 한일협정 이유로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대일외교를 대하는 외교부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선 "일본이 책임이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반드시 언급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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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연을 열고 있는 여고생들의 모습 수요집회에서 문화공연을 열고 있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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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참가한 여러 단체의 대표들과 시민들의 모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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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교과서에서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서글프다"고 말한 여고생 김혜성(고1)씨는 "전쟁 역사상에 여자를 성적 노예로 삼은 것은 전쟁 중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할 것 같다"는 제언도 했다.

또 다른 여고생 진해빈(고1)씨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억울하고 슬픈데 당사자 할머니는 얼마나 서글프고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연대행동에 따라 1000회 수요집회에 맞춰 미국으로 건너가 홀로코스트피해자와의 만남(12일), 15일은 콜롬비아 법대에서 강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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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에서 종이피켓 시위하고 있는 광경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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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는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와 그간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졌던 수요집회 현장의 모습의 영상물 시청, 수요집회 현장 인증샷 찍기 코너 등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경과

•2002.09.23./ 외교통상부 한일협정청구권협정 문서공개 청구 공개거부 •2002.10.11./ 일본군'위안부'(이용수,김분선,신현순,이선옥,심달연,김분이,김순악,김화선,이순덕,황금주), 원폭, 군인, 군속 등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100인 원고단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4.02.13./ 정보공개소송 승소 판결 •2005.01.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체결과 관련된 외교문서 일부공개 •2005.08.26./ 정부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밝힘 •2006.03.1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00차 정기수요시위 진행. 외교통상부에 적극적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 •2006.03.16./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본군'위안부' 대책은 빠짐 •2006.03.22./ 3.15 외교통상부 방문시 전달한 '한국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요구서'에 대한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일본과 소모적 법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하며, 이러한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이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받음 •2006.04.10./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질의서에 외교통상부가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온 바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은 남아있으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위와 동일한 답변서를 받음 •2006.04.18./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최의 관련단체와 '2006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토론회'를 개최. 토론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되었으며, '위안부'관련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 •2006.04.19./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는 외통부의 입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한을 외통부에 전달함 •2006.06.22./ 41주년 한일협정체결일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외교통상부 앞에서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 •2006.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기로 결정 •2006.07.0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09명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및 기자회견 가짐 •2006.07.25./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통지 •2006.08.25./ 심판청구이유보충서 제출 •2006.08.29./ 외교통상부 답변서 제출 (2007.04.10. 외교통상부 보충답변서 제출) •2006.09.12./ 공개변론신청서 제출 (2007.06.29./2009.02.03. 공개변론재신청서 제출) *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서명활동 전개 •2006.11.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각계인사 탄원서(408명분) 제출 •2007.03.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공개심리요청의 서명(2,050명분)과 사진서명(188명분)을 제출 * 각국 의회 결의안 채택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확산 운동 전개 * 2006.10.27./2007.05.16./2008.02.14. 3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 2006.10.~2008.10. 9차례의 참고자료 제출 •2009.02.09./ 헌법재판소 변론예정통지 •2009.02.18./ 헌법재판소 참고인지정 결정 (청구인측 - 김창록 교수 / 피청구인측 - 정인섭 교수) * 민변 변호인단,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공개변론을 위한 논의 •2009.04.03./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공개설명회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9.04.07./ 피해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는 청원서 및 서명 제출 / 기자회견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2009.04.09./ 공개변론 (오후2시, 대심판정) * 피해자들의 참고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음. •2011.08.30./ 헌법재판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 (오후2시, 대심판정) * 선고 결과: 인용(위헌확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 결정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