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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은주 예비후보(울산 동구)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밝히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학교평화법(인권법)'을 제정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 동구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이은주 전 울산시의원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이 사후처벌 강화로만 해소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오로지 명문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철저히 짜여진 현 교육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평화법'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교내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책임과 절차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다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노력도 의무화하겠다는 것. 

이은주 예비후보는 학교 폭력 문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환영

이은주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청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교육현장에서도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사실상 폐기 또는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내 문제들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예방 조정할 수 있는 '학교평화법'을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 폭력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과밀한 학급정원과 부차적인 행정업무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학생 정원을 OECD 수준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20명, 중고교 25명으로 각각 감축하고 도시 간 또는 지역 내 비율을 조정해 교사들이 아이들과 심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6.6명, 중학교 33.8명으로 OECD 평균인 21.6명과 23.9명보다 매우 높고 특히 울산지역은 학급당 평균정원이 초등학교 28.4명, 중학교 34.9명, 일반 고등학교 38.9명으로 높다.

이 예비후보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교육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돌보기엔 벅찬 숫자"라며 "이 점이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일선 교사들의 전문상담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해 학생들의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은주 예비후보는 '학생자치회의' 법제화와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기관과 연계해 '갈등예방시스템'도 구축해 아이들이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비폭력대화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토록 할 것"이라며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서로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통기술,  분노조절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