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핵안보정상회가 열립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드미드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지타오 중국 주석, 반기문 유엔 총장 등 58명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누리집에 남긴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여 핵 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 안보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고 그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도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상이 모여 '핵없는 세상'을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핵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데는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이틀을 앞둔 지난 24일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연대)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서 목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가톨릭을 향해 "맞짱을 뜨겠다"고 한 그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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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연대)는 원자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6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 원동력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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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싸다고? 정말 그럴까

가톨릭과 맞짱을 뜬다는 말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에 받은 메일 역시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마저 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대 움직임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력 발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원자력 발전이 가장 싸기 때문"으로 값싼 원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수자원 이용도가 세계 최하위권이고 지하자원 빈국임에도 일찍 원전을 시작해 저렴한 전기료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 경제 대국에 진입했다"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룬 근거가 원전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원전을 값싼 것일까요? <한겨레>는 지난해 9월 14일 자 '"원자력 발전단가 화력보다 싸지 않다"' 제목 기사에서 "오시마 겐이치 리쓰메이칸대학 교수는 2000~2007년 사이 원전의 순수 발전단가는 1㎾h당 7.29엔이었지만, 개발 비용으로 1.18엔, 입지 비용으로 0.46엔이 더 들었다고 지난해 논문에서 밝혔다"며 "이에 따른 원전의 발전 총단가는 1㎾h당 8.93엔으로, 화력발전의 9.02엔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원전이 화력발전보다 싸지 않다는 말이지요. 원전은 폐기물 관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수만 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장은 싸게 보이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지요. 눈속임 제발 그만 해야 합니다.

서 목사는 또 "독일은 지난해 원전 8기를 폐쇄하고 매월 1500여억 원을 프랑스와 체코에 지급하면서 전기를 수입했지만 지난달 다시 원전을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만큼 사실일까요?

서경석 "독일 원전 재가동"? ... 대체에너지 비중 증가 그리고 전력 수출

독일은 점점 원전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녹색당(우리나라)은 지난 1월 3일 정책이슈 '원전폐기 대안 있다 - 탈핵 및 에너지 전환'에서 "독일도 1991년에는 전기생산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7.3%에 달하는 나라였습니다(우리는 현재 31% 정도 됩니다)"면서 "그런데 200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하는 원자력합의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2009년에는 핵발전 비중이 22.6%로 줄어들었고, 재생 가능에너지 비중은 3.2%에서 15.6%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전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24일 <원전 강국 프랑스 전력난… '탈원전' 독일은 수출> 제목 기사에서 세계개발지표를 보면 2011년 독일의 전력 수출량은 56.0TW(테라와트·1조와트)h로 수입량인 49.7TWh보다 많습니다. 2010년에도 수출량은 59.9TWh로 수입량 42.2TWh보다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원전폐기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빈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원전 폐쇄로 인한 연료 수입비용 증가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일본도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탈원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원전 폐쇄로 31년 만에 적자" 반만 맞아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좌파의 주장대로 원전을 포기한다면 일본처럼 무역수지 적자는 물론 실업률이 증가해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원전을 포기하면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원전 폐쇄로 때문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미 원전 폭발 원인인 대지진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됨으로써 수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동아일보>는 25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1년 무역통계(속보치)를 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2조 4927억 엔(약 35조 9826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무역적자의 직접 원인은 동일본 대지진이다. 지진과 쓰나미의 타격으로 동북 지방에 집중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부품소재 공장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자동차와 전기전자부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6%와 14.2% 감소했다."-<동아일보> 수출대국' 日 31년 만에 무역적자

서 목사는 또 "지금까지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60명이 채 안 되지만,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으로 매년 약 3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원전은 2010년 대한민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감축하는 효과를 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으로 6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체르노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원전으로 60명만 죽었다고? 그럼 체르노빌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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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원전도 가장 안전했다. 하지만 이는 속임수에 불과했다. 죄 없는 이반은 소려정부와 과학자들 거짓말때문에 죽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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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체르노빌 발전소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20~30대 젊은 노동자들 8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피폭과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2만 5천여 명이 숨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갑상선암, 정신질환, 백내장 등 온갖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그린피스는 27만 건의 암이 발생할 것이고 그 가운데 9만3천 건은 치명적인 종류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에 딸린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최근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 전체에서 오는 2065년까지 1만6천 명이 갑상선암에, 2만 5천 명이 다른 암에 걸릴 것이며 그 가운데 1만6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겨레> 체르노빌 20돌' 재앙은 오래 계속된다 2006.04.21)

더 큰 문제는 방사선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방사선 피폭을 당했던 어린이가 성장해 아이를 낳게 되면 질병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 났으니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아직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30km 안은 통제구역입니다.

체르노빌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2번처럼 아름다운 대평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과 것에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생명의 땅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던 원전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진실에 눈먼 과학자들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비극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런 원전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점점 줄여나가면서 끝내는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가서 4장 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