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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물류터미널(ICD)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표준운임제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25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물류터미널(ICD)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표준운임제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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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 사흘 만에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끝장교섭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27일 오후 2시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물류대란의 확대를 막기 위해 끝장교섭을 정부청사에서 개최하자고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테이블에 마주하게 된 것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사실상 자영업자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행중단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태가 장기화 되면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역시 파업이 장기화 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 운행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양측의 교섭 창구가 열리면서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핵심 요구안인 강제성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에 견해 차이가 커 쉽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또 운송료 인상 요구 역시 실질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야 하는 대형운송업체들을 양측이 교섭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13일 시작한 화물연대 총파업은 파업 나흘째인 6월 16일 협상을 시작해 이틀 후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양측은 운송료 19% 인상과 표준운임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운송료 인상은 6~8%에 그쳤고, 표준운임제는 아직까지 제도화하지 못했다.


태그:#화물연대, #국토해양부, #물류대란, #파업,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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