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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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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병력과 살수차(물대포)가 국회 주위를 에워싼 채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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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계가 본격적은 법안 투쟁에 돌입한다. 28일 대규모 경고파업에 이어 8월 28일 총파업 투쟁을 상정해 놓고 정치권 압박에 들어갔다. 정리해고로 논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부터 비정규직 관련 법안,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이익을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세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입법중지, 19대 국회의 파견법 폐지법안 발의 및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개최 및 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강화 개정 요구한다. 그 외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국제수준의 노동법 개정을 위한 미발의 법안 발의 요구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새누리당의 태도다. 특히 비정규직과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로 불거진 사회 논란은 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꼭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두언, 남경필, 정병국 등 여당 의원들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회 조속히 개최해 노동현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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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 도로를 점거하고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경찰이 불법시위라며 해산경고 방송을 반복하는 가운데, 경찰 살수차(물대포)가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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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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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경고파업 집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생국회를 공약했지만 총선 후 70일 동안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즉각 국회를 개원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악법을 철폐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함께 살자, 아니면 차라리 죽여라, 우리는 살려고 일하는 것이지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용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찰에게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꼭 묻고 싶다"며 "나라에서 시킨 일을 한 건설노동자들이 돈을 못 받아 가정이 깨지거나 자기 차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 사업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관급공사에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지적한 것이다. 건설노조 측은 4대강 사업에서만 97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언론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며 20일 넘게 단식농성 중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은 "지금 여기에 KBS, SBS뿐 아니라 파업을 마친 연합뉴스 카메라도 와 있다"며 "이들의 복귀는 동지들 덕분이고, 이제 우리 언론노동자들이 보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언론사가 공정방송 등의 이류로 파업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MBC만 남아 외로운 투쟁을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 위원장이 연설을 마치자 "김재철 구속하고 공정방송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파업 중인 MBC 노조를 격려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노동계 현안 해결을 위해 19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하고 정리해고 철폐와 언론독립, KTX·의료 민영화 저지와 최저임금 5600원 등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자, 가자 8월 총파업으로"를 외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악법'을 철폐하자는 뜻을 담아 세 구호가 쓰인 비닐 풍선을 하늘 높이 날리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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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바닥에 버려진 유인물과 손피켓을 쓰레기봉투에 담으며 청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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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상근자 및 집회 참석자들이 바닥에 버려진 유인물과 손피켓을 쓰레기봉투에 담으며 청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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