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5년이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국민 대부분으로 늘어났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절반 이상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른 과제들마저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시행 35돌을 맞이해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을 1일 발표했다.

1977년 첫 시행 당시 국민의 8.8%에 불과했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96.8%까지 늘어났다.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은 1980년 74.0%에서 2010년 32.1%로 감소했다.

병원 문턱도 낮아져 국민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지난해 18.8일로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도 1980년 1만 3316개소에서 8만 2948개소로 6.2배 많아졌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 지난달 OECD가 발표한 <2012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8.2%였다. 1995년 38.5%보다는 높아졌지만,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14% 포인트 낮은 수치다. 순위로는 꼴찌인 멕시코(47.3%)와 칠레·미국(48.2%) 다음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위해선... 의료비 공공지출 늘리고 고령화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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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2 국민의료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2%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네 번째다.

보건의료인력 역시 부족하다. 2010년 인구 1인당 의사와 간호사 수의 OECD 평균은 각각 3.1명, 8.7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의사 2.0명, 간호사 4.6명이었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0년간 의사 수가 두 배로 늘어났지만, 2004년 의대 정원을 줄여 앞으로는 증가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1990년 4.9%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0.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는 2403억 원에서 15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33.3%로 훌쩍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세계 최고수준의 노령화 속도, 보험료 부담 계층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역시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의료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체계가 지속가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만큼 급증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에 중심을 두는 한편 과잉 진료비 등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고문은 또 다른 과제로 "의료 공급과 보험체계에 있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민간 비중"을 꼽았다. 그는 "어떤 정부든 의료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서 의료비용은 효율화하는 삼박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