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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홈페이지

조건부 수급 대상인 Q씨는 대학 입학을 앞둔 남매의 한부모 어머니다. 현재는 수급 조건이 맞지 않아 실업 상태다. 생계비로 쓴 카드 대금과 남매의 교육비 마련이 시급한 Q씨에게 햇살론은 반가운 정책이었다. 신청 후 신용카드 할부 이용 금액 등 대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존 부채를 갚는 대신 부족한 생계비와 매달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마저도 다음 달이 마지막이다.

서민금융상품 중 후발 주자인 '햇살론'은 주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저신용자이거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민금융으로 기존의 신용대출을 갚을 수 있는 대환 대출로도 가능해 서민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직업군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인기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공 행진하는 생계비 부담 등으로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고스라니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이 그나마 금융권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인 셈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은 6등급 이하 금융소비자에게 10~15%대의 이자를 적용해주고 있어 분명 이자율 측면에서 혜택이다. 6등급에서 10등급의 신용등급을 받는 서민이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신청 시 적용되는 금리가 25~35%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10%가 훨씬 넘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햇살론이 금융권 스스로 기존 부채를 탕감하거나 이자를 줄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한 금융상품이었다면 위와 같은 대출 조건이나 이자 적용이 혜택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다. 하지만 햇살론이 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도한 서민금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햇살론, 복지가 아닌 이유

일반적으로 서민이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생계 관련 비용 때문에 생긴다. 창업 자금 및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신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결국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에 같은 문제다. 대부분 살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호소하는데, 돈 빌려 줄 테니 생계 문제 해결하라고 한 것이 바로 MB 정부 햇살론의 현주소다.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햇살론 이용자의 대부분은 소득은 불안정하고 과대채무 또는 다중채무 때문에 악성화 된 재무 상황으로 인해 매일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발적인 재무 관리 능력은 고사하고 재무적 무력감도 높아 위의 사례에서처럼 부채 총액만 늘어나도록 만들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돈을 빌리기 전에 스스로 상환 능력과 상환 계획 등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서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 및 신용 상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서민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낮다고 호도하며 대출 상품을 간접 판매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군다나 햇살론을 통해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채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및 대부업 등에서 받은 신용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40%에 육박하는 캐피탈이나 대부업의 대출 상품과 시장을 정부가 규제 정책이 아닌 간접 보호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만든다.

게다가 사회 경제 구조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금융사나 카드사의 부채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적 자금인 세금을 활용하여 갚아준 것이나 진배없다. 결국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사회 계층의 하부인 서민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에게로 이전되어 더더욱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빚만 늘어나도록 도와주는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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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5일 밤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솔로몬저축은행이 셔터를 내리고 예금자를 맞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결과적으로 Q씨는 기존 부채인 혹을 떼려다 오히려 추가 부채 햇살론이라는 혹을 붙인 격이 되었다. 재무 관리 능력이 없는 Q씨와 같은 서민은 햇살론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빚을 늘리게 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에 시달리다 보면 햇살론 같은 나름 저금리 대출이 공돈처럼 여겨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정부와 국가 기관에서 버젓이 서민금융 정책 즉 대출 상품 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에 출범하여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3만 건에 가까운 불법 사금융 사기 피해 건수를 접수받은 금융감독원의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서민 대다수가 소액의 돈 문제로 인간적인 삶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채무에 대한 압박감으로  삶에서 오는 피로감은 측정 불가능하며, 수많은 가족이 돈 때문에 부채 때문에 해체되고 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꺼낼 수밖에 없는 히든카드가 된 지 오래다.

금융상품을 복지 정책으로 펼치려 한다면, 그 자본은 무척이나 참을성이 많아야만 한다. 당장 빌려주자마자 다음 달부터 이자와 원금을,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금융 상품에는 그 누구도 '복지'라는 이름표를 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저소득가구 네 가구당 한 가구는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쓰는 나라에서(2012년 4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자료), 진짜 서민들이 금융 소외자로서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인간의 얼굴을 한 정부였다면 생계비는 부채 정책이 아닌 긴급자금 혹은 기본 소득과 같은 복지제도로 풀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