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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금융회사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날보다 58.43포인트(3.08%) 폭락한 1,840.53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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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이 화두다. 하지만 정작 경제 주체들 사이에선 '임박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쟁을 뛰어넘어 이른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두 개의 폭탄'으로 보고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유로존-가계부채 '폭탄', 토빈세-공정대출법이 대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16일과 22일에 걸쳐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연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해선 '토빈세'를도입해 금융안정성과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공정대출법 제정을 통해 풀자는 것이다. 결국 재벌개혁에 국한된 경제민주화 논쟁을 경제위기 해법 논쟁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우선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문제를 함께 진단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인 김효연 변호사가 대내적 위협인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대외적 위협인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내놓는다. 

김효연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채무자가 감당 못할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대출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채무자에게 약탈적이지 않은 적격담보대출과 부적격담보대출로 구분해 과잉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부채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유승경 연구원은 유로존 와해될 경우 세계경제 전반에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 균열이 미국 경제의 재침체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 역시 해외자본 유출로 환율 급등락이 발생하고 수출도 급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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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맨 왼쪽),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금리 학력차별 관련 국정조사와 금융당국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왼쪽 두번째)가 월스트리트 금융 약탈을 다룬 <전염성 탐욕>이란 책을 들어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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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붕괴 해법' 토빈세 도입 놓고 찬반 논쟁

오는 22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선 '유로존 폭탄' 해법으로 떠오른 토빈세 도입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인다. 토빈세란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비한 장치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와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토빈세와 '이중 외환거래세'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홍범교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김희천 금융위원회 외환제도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은 "유로존이 붕괴해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경제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 경제 위주로 전환하고 증세를 통한 부자 지갑 열기보다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한 서민 지갑 채워주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