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답합을 조사 완료하고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2009년 12월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조사 결과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공정위 카르텔총과가 2011년 2월 작성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과징금도 1115억 원으로 축소... 건설사 파수꾼 전락"

큰사진보기
▲  3일 김기식 민주당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보고서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사진보기

김 의원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공정위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4대강 1차 턴키 입찰답합에 대해 적용해야 할 법조항을 변경해 과징금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들에게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했는데 이번 4대강 입찰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0%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정위가 최종 심결에서 낮은 기준율인 7%를 적용한 것은 건설회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려는 의도말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30%의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에 차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과중과징금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대로 법을 적용했을 경우 최소 5530억 원에서 최대 73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1115억 원만 부과했다"며 "공정위가 법조항까지 바꿔 과징금을 깎아 준 것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가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주장도 내놨다.

"평균 처리기간 1년인데 2년 이상 걸린다고 허위 답변"

큰사진보기
▲  지난 6월 20일 창녕군 이방면과 합천군 청덕면을 잇는 합천·창녕보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려가다)' 소속 김기식 의원과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보트를 타고 음파로 수심을 측정하는 '에코 사운딩'을 이용, 보 하류지역 강바닥의 세굴현상을 조사한 뒤 세굴현상과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 유실, 보 누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는 "2009년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3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정위는 '통상 담합 사건의 경우 2년 이상 3년씩 걸린다고 답변해 왔다"며 "하지만 공정위 내부 문건에는 최근 5년 간 처리된 11건의 입찰담합의 평균 처리 기간은 1년 정도고 가장 길었던 건도 1년 반을 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국회에 '통상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인 사건 처리지연이 다른 정치적 배경 하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며 "영주다목적댐 담합 건을 숨겨온 것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김 의원이 제시한 공정위 내부문건은 지난해 담당 실무자가 신임 카르텔조사국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초안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를 1년 4개월간 늦췄다는 지적에 대해 "의결 상정 전 추가 조사를 통해 심사 보고서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영주댐 답합혐의 건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