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사장을 맡았던 정수장학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등에서 받은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일보><문화방송>, 4년 동안 128억 기부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5일 오후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에게 보고한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처음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시교육청이 '사안이 경미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수사권 없이 서류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 근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128억3703만 원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244억 원의 기본 재산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지분의 100%와 30%를 소유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이 기부금 가운데 96억5000만 원을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비 등 목적사업에 썼는데, 이 가운데 6677만8000원은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보고서의 '처분서'에서 "공익법인은 기부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며, 다만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부금을 승인 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행정처분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언론노조에서 의혹을 제기한 최필립 이사장의 연봉은 올해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한액에 맞춰 8000만원으로 지난 4월 조정되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언론노조는 "2005년 감사에서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해 문제가 된 정수장학회가 최 이사장의 2010년 급료는 1억7000여만 원으로 더 올렸다"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정수장학회가 3차례에 걸쳐 해외 장학 사업을 했는데, 시간에 쫓겨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당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사안이 경미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시교육청 관리들은 "수사권이 없는 조사관들이 3일 동안 서류조사 위주로 진행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조사를 감사관실에서 진행하지 못해 전문성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 법인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정수장학회에 보내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부산일보> 노조,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요구 상경 투쟁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에서 장학회 명칭을 따온 것으로 알려진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박 후보 측근이 여전히 임원진으로 있는 등 박 후보 관련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반면, 박 후보 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사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부산일보> 노조는 오는 10일부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등을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노조는 "(정수장학회가) 절반 이상을 장학금이 아닌 예금자산에 적립하고 있었다"면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일보>는 118억 원을 기부금으로 냈고 재단은 그 중 75억3000만 원을 금융자산으로 불렸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