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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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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을 조사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물증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특위 비리담합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의원은 6일 공정위에서 2011년 2월에 작성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 상황'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담합 관련한 내용을 일부러 은폐했을 뿐더러 세세한 은폐 계획까지 마련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관련 담합으로 1조 2000억 원의 세금이 건설업체에 더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합 사실이 확정되면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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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문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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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결과 계획적으로 은폐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작성한 문제의 보고서는 총 8쪽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당 보고서의 앞부분 2쪽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일자 공정위는 "일부 관계자의 소환 진술에 따른 초안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크게 미흡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대폭 보완,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날 추가로 공개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공정위의 해명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가 턴키공사 담합 조사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해 놓았을 뿐더러 조사 결과 공개의 시기를 저울질하며 4가지의 '처리 지침'을 세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4대강 사업 관련 공정위가 확보한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합 조사 공개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 4가지를 들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 때문에 조사중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 담합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년임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만 2년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미리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결과가 지연될 경우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비판을 할 것인지도 계산했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물가 관련 품목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4대강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는지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 담합 건 처리가 사업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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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임내현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보고서 중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의 합의 내용' 부분. 2011년 2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공정위 조사는 낙찰 예정자와 형식적 참여업체를 구분할 정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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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합으로 1조 2000억원 건설업체에 더 지급돼"

임 의원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며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관련 담합으로 1조 2000억 원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건설업체에 더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통상 입찰 공사는 정부가 정한 공사가액의 60~70% 수준에서 업체가 투찰금액을 써내고 낙찰을 받아가는 데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15개 공구의 경우 투찰율이 90% 내외라는 것이다. 이 차액을 합치면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임 의원측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문제의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낙찰 예정자'와 '형식적 참여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담합 사실이 확정되면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하도록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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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임내현 의원이 공개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의 낙찰결과 자료. 정부가 정한 공사액과 건설사가 써낸 투찰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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