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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약 제안대회 9일 오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2012년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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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 및 관련단체 대표들이 '2012년 대선 미디어 정책 공약'을 책을 통해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과 안철수 후보측 미디어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2012년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행사가 열렸다. 이날 공약 제안대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등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와 표현의 자유 실현, 언론독립과 시민주권 실현, 방송통신 시민권리 실현, 공동체 미디어 실현,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실현 등 5대 과제 그리고 인터넷 행정 심의제 폐지,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지역미디어 센터 활성화 등 26대 약속을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했다.

공약제안문을 발표한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이 공약제안서는 길게는 87년 이후 짧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땀과, 이명박 정권에서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체포와 구금을 불사했던 시민사회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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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대회 참석자들이 대선 미디어 공약 제안서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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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이사장은 2012년 대선 미디어 정책 공약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 제안문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것을 민주화한다는 뜻"이라면서 "정치권력도 방송.통신사업자도 시민도 모든 생각과 글과 말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한 "미디어, 정보, 문화, 방송통신융합, ICT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원리로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까운 미래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사말을 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 오늘 제안한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등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5대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미디어 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생각한 공약이 실질적으로 채택돼 무너진 공영방송과 해체된 저널리즘이 바로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방송과 지역시청자주권'을, 최동환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디지털전환 시청자주권'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통신 행정심의 폐지와 인터넷 자유'을, 강진구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신문 회생과 미디어균형발전'을,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시청자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 개선방안'을,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해 공영방송사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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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대회 이날 참석자들이 대선 공약 제안서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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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담쟁이 캠프 신경민 미디어본부장,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에게 2012년 미디어정책 공약 제안서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를 전달했다. 안철수 후보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숙 가천대 교수도 참석했다.

책을 전달 받은 신경민 민주통합당 담쟁이 캠프 미디어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쓴 메시지를 직접 낭독했다. 문재인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핵심가치로 삼을 것 ▲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용자의 복지 실현 ▲ 공정한 질서 속에 상생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 ▲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 실현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미디어정책공약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차기 정부가 담당할 미디어정책을 훌륭한 밥상 같이 잘차려 놓아 감동받았다"면서 "이렇게 잘차린 밥상을 걷어 차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꼭꼭 씹어, 새로운 정부에서 뛰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에서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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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가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미디어본부장에게 공약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악수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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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전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동대표인 김승수 전북대 교수가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정연숙 대변인에게 공약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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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2년대선 미디어 정책공약제안서'를 모든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전북대 교수, 원용진(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서강대 교수,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등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유영주 정책위원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등 언론운동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 미디어단체 정책 활동가, 노조·현업인, 학계 연구자,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구성했다. 이날 공약제안은 52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120여 명의 개인제안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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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서 참석자들이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제안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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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5대 가치와 5대 과제, 26대 약속 그리고 2012년대선 미디어 정책 공약 제안문이다.

[5대 가치]

1. 표현의 자유
2. 독립성
3. 공공성
4. 지역성
5. 시민 주권

[5대 과제, 26대 약속]

<Ⅰ>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Ⅱ>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대표기구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 퇴출, 방송심의기구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 회생, 미디어 균형발전

<Ⅲ>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Ⅳ>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 미디어 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 활성화
[25] 지역 문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이 글이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로, 디바이스에서 다시 플랫폼으로 옮겨다니며 확대재생산 됩니다. 여론 다양성, 다원성, 여론을 만드는 미디어의 공생성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이 글들을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계와 명령, 감시와 통제, 훈육과 복종의 말들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불허하는 말, 방송 제작편성과 신문 편집의 자율을 봉쇄하는 말, 시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단절하는 말들입니다. 방송, 신문, 포탈과 일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현을 제약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이 말들을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것을 민주화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력도 방송.통신사업자도 시민도 모든 생각과 글과 말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정보, 문화, 방송통신융합, ICT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원리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까운 미래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나는 생각과 글과 말의 민주화를 꿈꾸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패권과 복수, 경쟁과 단절의 미디어-문화 환경을 공유와 공감, 진실과 연대의 미디어-문화 환경으로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유력한 방법으로, 일, 표현의 자유, 이, 독립성, 삼, 공공성, 사, 지역성, 오, 시민주권의 '5대 가치'와 '5대 과제, 26대 약속'을 씨줄날줄 엮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수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복수의 대통령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1인의 대통령이면서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수의 대통령입니다.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