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초청 강연회를 마친뒤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며 환호하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23일 오후 3시 45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정치 혁신과 특권 폐지를 위한 3가지 제도개혁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숫자, 정당 국고보조금, 중앙당의 축소가 그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정당과 국회가 이 정도 개혁(3가지 제도개혁안)을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다시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혁신 요구에 화답해 지역구 의원을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56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정치쇄신안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또한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안 후보가 내놓은 제도개혁안은 문 후보가 내놓은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될 정도로 강력한 개혁안이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숫자 축소 등 특권 폐지 위한 3가지 정치개혁안 발표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초청 강연회를 마친뒤 강연장을 나서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안 후보는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로 바꾸려면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특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3가지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첫 번째로 국회의원 축소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고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한 법률에는 200명 이상 돼있다,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라며 "일본은 국회의원 1명 당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의원 1명은 70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16만2000명을 대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억~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며 "그 돈을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 쓰거나 국회의원 정책 개발비로 내놓는다면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 계층이 (국회에) 다수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국고보조금 방식은 양대 정당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9대 총선 기준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이 344억 원 정도 된다"며 "노령연금이 부족해서 172억 원의 예산이 동결됐는데, 이를 정상화하는 데 쓸 수 있다, 무상보육예산에도 쓸 수 있는데 결국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는 중앙당 축소와 당론 폐지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와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때문에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은 폐지돼야 한다, 그러면 싸우고 나눠 먹고 부패한 정치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에 분명히 반대"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인천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찾아 한 시민의 요청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인천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찾아 한 상인으로부터 공갈빵을 사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안 후보는 작심한 듯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만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당명과 로고를 바꾸고 몇 사람을 자른다고 해도 시스템과 생각의 틀이 바뀌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1인 정치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절감했다, 아무 반성 없이 변화도 없고, 끊임없이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여당에 반대하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