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31일 오후 6시 6분]

경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1663곳 가운데 87.9%인 1461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은 최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31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지역 학교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 1663곳 가운데 무석면은 202곳으로 12.1%에 불과하고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461곳으로 87.9%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본다면 최근 설립한 신규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들이 석면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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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석면 의심학교 현황(2011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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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지역 679곳 중에서 무석면은 121곳이고 558곳에서는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있어 잔존율이 82.1%였다. 초등학교는 512곳 가운데 무석면은 29곳에 불과하고 483곳에 석면이 존치되어 94.3%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73곳 중에서 무석면이 27곳이고 246곳에 석면이 잔존되어 90.1%, 고등학교는 189곳 중 167곳이 설치되어 88.3%가 잔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연 의원은 "석면 자재가 주로 사용된 곳은 주로 학교의 교실천정과 벽면·복도·화장실 천정과 벽 등에 설치된 것으로, 1970~19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학교일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며 "파손이 쉬운 석면텍스의 끝단부나 모서리 등이 파손된 채로 방치된다면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지속적으로 비산되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노출 즉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친다는 것이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속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 발안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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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31일 낸 자료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 1663곳 가운데 87.9%인 1461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축 자재로 사용된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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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발암 물질인 석면 교체를 위한 연차계획조차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학교별로 1년에 1회씩 공기질 검사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화장실과 천정 등의 교체 공사시 석면을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은 석면가루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그대로 노출되도록 되어 있다"며 "석면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적대적 물질이기에 각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건축자재와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WTO에서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과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성 물질로 판정되어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경남도교육청 "1, 2등급 없어...중장기 계획 추진"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낸 해명자료를 통해 "관내에는 1, 2등급이 없으며 앞으로 학교 석면 교체사업을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의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석면 교체사업은 경남지역 학교의 경우 7200억 원(공립 5800억원․사립 1400억원 등)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예산 지원 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석면관리 3등급 학교에 대해서도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 등 2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415억 원의 교육환경개선비 가운데 본예산 2억9000만 원과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석면 교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에 의거해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비산석면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기질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초과한 학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로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