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계의 현안 중 하나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사)대전교육연구소(소장 김영노)가 지난 해 정부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대전시 지역간 교육격차' 연구보고서(연구기간: 지난 10월 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일반계고에 대한 교육재정, 교육시설, 대학진학율 등 모든 영역에서 동구와 중구,대덕구가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연구소는 지난 2007년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대전시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종합지표, 동구-대덕구-중구 '열악' 서구-유성구 '양호'이번 조사결과 종합지표는 동구 -1.15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덕구로 -0.65, 중구가 -0.37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0.22와 1.50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기초생활수급학생 비율 등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투입격차 지표에서도 동구가 -2.66으로 가장 열악하고, 대덕구가 -1.73, 중구가 -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이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가구당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소득가구가 구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동구가 32%, 중구가 14.3%, 대덕구가 1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지출지표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지자체별 교육비 지원비율을 보여주는 교육재정격차 지표는 중구가 -0.74로 가장 저조하고, 유성구 -0.61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는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1.11로 가장 지원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6.3%로 동구(16.1%)에 비해 훨씬 높았지만 지자체 이전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교육비지원비율 중구-유성구 순 열악 교원에 대한 과정격차지표(과소학급,기간제교사비율 도서실보유율 등 기준)에서는 동구가 -1.40으로 가장 열악하고, 유성구 -0.90, 서구 –0.67로 나타났다. 특히 정교사 대비 비정규직교사의 비율의 경우 동구는 중·일반계고 모두 정교사 대비 비정규직교사(강사포함)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서구는 초등에서 보건교사의 확보율이 저조하고, 중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성구는 초등에서 비정규직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중학교에서 보건교사의 확보율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주로 서구에 몰리면서 학습공간(교실)지표는 서구가 -2.27로 열악하고, 유성구가 -0.48, 대덕구가 -0.31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조건이 좀 더 양호한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계고 진학률, 대덕구-중구-동구 순 저조.. "열악 지역 특별지원해야"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률 격차는 대덕구가 -0.73으로 가장 저조하고 중구 -0.37, 동구 -0.15 순이었다. 반면, 유성구는 1.50으로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 격차는 동구 –1.23, 중구 –0.80인 반면 서구 -0.69, 유성구 1.64로 비교적 높았다.
대전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초등의 기초학습 미달학생 비율 격차 또한 투입 대비 결과가 비례했다"며 "즉 교육여건이 열악한 구가 결과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동구와 중구 등에 차별적 지원을 통한 교육성과 격차를 감소시키는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교육연구소의 이번 '교육격차지수를 통한 대전시 지역간 교육격차 연구'는 지난 2007년에 이은 것으로 대전지역에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차별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