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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권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과 충청권 현안을 국정주요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정책의제'와 '충청권 현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세종·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의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에서 자칫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또다시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권력과 자원, 기회가 집중되는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의 '서울공화국'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아울러 세종시 정상추진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부담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의제들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주요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실종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며 "특히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등 권한 이양', '세원이양 등 재정분권',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지방분권형 개헌' 등 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시한 11대 정책의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 등 후속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도 누차에 걸쳐서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정상건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밝힌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설치 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새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새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기 전에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정부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짓고 차질 없는 정상추진을 위해 관련예산의 확보를 위한 추경편성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 ▲ 충남도청이전 비용 부족분 및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 ▲ 청원·청주 자율통합에 따른 직접비용과 상생발전방안 이행비용 국비지원 ▲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위 재가동 및 피해액 전부 보상 ▲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기업책임자 처벌 등 충청권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월 중에 '지방분권 정책의제 및 충청권 지역현안에 대한 우선과제 채택 촉구 청원서'를 제출하고, 민·관·정 공동 워크샵,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박근혜 당선인 면담 요구, 당선인 초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담 방송 등을 추진하며,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한 항의 방문 및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상선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과학벨트, 세종시 정상추진 방안 등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