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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으로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등 국정 차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논리로 이 문제를 묶지 말라"고 방통융합과 관련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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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전 10시 55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등 국정 차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논리로 이 문제를 묶지 말라"고 방통융합과 관련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우선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떤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 큰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국민담화에 앞서 발표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언급한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인데, 우리 정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융합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 국민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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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방통융합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면서 "국민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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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언은 자신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야당 주장대로 언론장악의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통융합 구상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 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원안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으로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종편 등 보도 관련 방송 소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긴다는 여야의 협상의 합의점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도 방통위에 남겨두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야당을 향해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는 국민에게... 정치가 권리까지 가져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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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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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정 차질은 국회가 정치논리로 '국민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박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라며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담화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