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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하러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하러 가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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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식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열린 국무회의의 대부분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설명하는데 할애하면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7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29개, 산업은행 등 18개 기타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과 감사, 임원 등 500여 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년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170여 명에 이르고, 이사와 감사까지 고려하면 인사 대상은 360여 명에 이른다.

1차 물갈이 대상은 'MB 낙하산'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은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은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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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의 1차 대상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정부 말기 단행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창신동 쪽방촌 봉사활동을 마친 후 "최근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도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에 대해 "편향적인 코드 인사", "전문성과 능력 중심이 아닌 낙하산 인사"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은 또 다른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 공유' 정도만 언급했을 뿐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잣대였던 전문성이나 능력, 청렴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결국 친박계 인사들을 위한 '보은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여권에서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도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배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친박이 쪽박이 됐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공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3월 말 전에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인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다.

결국 5년 전 일괄사표를 받아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지는 않더라도 '대선 공신들'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식 자리 만들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은 인위적인 대대적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임 정권에서 무리하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들 중 전문성과 능력을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경영성과도 있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있는 인사들을 무조건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직접,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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