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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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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표단과 만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정책 업무 소관을 놓고 40일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조직법 여야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인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동에 불참해 현 상황을 풀어낼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불참 원인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 간의 신경전까지 벌어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20일이 돼 가지만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여당 대표단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서 현재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며 "그러나 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와서 부득이 여당 대표와 실무진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여당 대표단만 만나게 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린 셈이다. 윤 대변인은 "야당에 회동을 제의한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도 "야당 협의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 협상 마무리하고 내일 만나자고 했더니... 윤창중, 거짓 브리핑 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윤 대변인의 브리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 55분, 낮 12시 두 차례에 걸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15일) 오후 4시나 내일(16일) 오전 중에 대통령, 여야 대표단 5인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갈 수 없다, 대통령이 합의만 하라고 하면 금방 타결된다"며 "원내대표와 대표는 거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 낮 12시 재차 회동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야 합의 내용을 청와대가 반대해 직권 상정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합의정신이 중요하다"며 "오늘 마무리 지으면 내일 갈 수 있다, 오늘 여기서 하면 내일 만나자"고 역제안을 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선(先) 협상 후(後) 회동'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통화하고 허태열 비서실장과 통화 직후에는 이 원내대표를 직접 만났다"며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동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면 국민들의 실망감만 높아진다, 오늘 중 여야간 협상을 통해 타결한 후 내일 중 회동을 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전후사정을 설명한 뒤 "민주당은 여야가 의견을 절충한 후에 대통령과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원내에서 협상해야 할 입법권에 대한 사항이 사전조율없이 청와대 회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지적하며 "여야 대표단이 논의했던 내용을 대변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브리핑하는 것 또한 국가적·국민적 낭비"라며 "제발 사실에 부합하는 브리핑을 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태그:#박근혜, #정부조직법,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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