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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업무보고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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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은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하고, 셋째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이날 제시한 경제민주화 3원칙 중 주목되는 것은 두 번째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의 부작용 최소화 및 단계적 추진'이다.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추진의 속도와 수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겨냥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해 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 '속도 조절' 주문에 공정위, 30%룰 포기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 따라 당장 공정위는 이날 업부보고 내용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30%룰'을 뺐다. 30%룰이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는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항을 말한다.

공정위는 30%룰을 삭제하는 대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는 법 규제를 신설하고,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조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30%룰이 삭제되면서 내부 부당 거래에 대해 총수 일가를 직접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져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한다는 점과 부당성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정부의 제재를 통한 해결보다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대자동차 사례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 그룹이 광고·물류 등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공정위도 이런 여건 조성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까지 어렵게 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재차 주문했다.

적극 방어 나선 대통령... "기업 옥죄기? 경제민주화 후퇴? 모두 틀렸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옥죄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행위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부흥을 이루어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 두 축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