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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식답변 29일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답변서.
ⓒ 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과 종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2007년 7월 24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가 발표한 보고서는 "신군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 없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는 1980년 5월 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간첩 이창용을 북한이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한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이창용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창용은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됐다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할 어떠한 첩보나 보고도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국방부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 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속히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공식답변서를 소개하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피로 이룬 민주화에 대한 예우도 없이 유명하지 않은 개인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방송사는 시청율을 올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민족과 역사를 망치는 행위"라며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