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불량 부품을 원전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전 부품 시험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원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 12일 체포한 오아무개(50) 새한티이피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는데로 13일 오후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오씨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전례가 있어 영장청구가 구속으로 이어질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6일 검찰이 오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신 법원은 검찰이 같은 혐의를 물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검찰은 오씨의 혐의를 재입증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오씨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가 자신이 대표를 맡던 시기 이전에 발생한 점임을 강조하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비리 근절책에 실효성 논란도... 대법원, 원전 비리 직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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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사진은 고리1호기(오른쪽)와 고리2호기 모습. |
|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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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공기업들도 자정 노력을 밝히는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한수원은 13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라며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1급 이상 간부들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는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한수원 등의 개선대책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회사 주식보유와 퇴직자의 관계 회사 재취업 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우선 한수원 등은 부장급(2급) 이상 간부의 재산 등록과 철저한 청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현재 전직원이 보유 중인 업무 관련 협력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고 앞으로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대책도 담았다.
이른바 '핵마피아'라는 논란을 일으켜 왔던 퇴직자의 협력사 재취업의 길도 막았다. 한수원 등은 "부장급 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점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 등은 "비리관련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삭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하여 원전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고위급 직원의 재산공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재산등록으로 정해져있고, 협력업체 재취업이 제한된 인사들 역시 2급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만 못 박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에도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이 일어나자 간부들의 일괄 사표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 비리를 막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13일 납품업체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원전 납품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전 간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4억24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리원전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을 맡아온 김아무개(50)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억7400여만 원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밖에도 김씨는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17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