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21일 오후 8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NLL대화록'은 공공기록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단독 열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이른바 'NLL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뜨겁게 달궜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열람한 'NLL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반면,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전날 열람한 NLL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판단한다면, 이들은 위법행위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허 실장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NLL대화록'의 성격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하며 이들을 비호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대화록도 사본으로 보관될 경우 '공공기록물'로 봐야 하느냐는 지적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노출했다.

허 실장은 "어제 국정원에서 NLL 관련한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면 국정원과 국회법 관련조항에 따라 적법한지만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 2조 1항에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 및 경호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한 것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 2조를 보면 중앙기관·지자체에서 생산한 문건이나 자료들은 공공기록물이 돼 관련 법률 따라서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NLL대화록'을 국정원이 생산, 기록한 '공공기록물'로 본다는 얘기였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확실한가"라고 되묻자, "대통령 비서실에 법률 전문가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성격' 묻자 "관련 지식 없다" 발뺌

그러나 허 실장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배석자가 회의록을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사사로이 공개할 수 있나"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법에 적용받을 수 있겠죠"라고 답하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관련 지식이 없다,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후퇴했다.

다만 "어제 열람한 'NLL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적법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재차 '공공기록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앞으로 청와대의 모든 문서의 사본에 보안등급을 적용해도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한 발언을 기록한 대화록이면 대통령이 생산한 게 상식 아닌가"라며 "앞으로 대통령 발언이 소수정파, 이해관계자에 의해 이렇게 마구잡이로 알려지면 박 대통령께서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즉, 국정원이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NLL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란 주장이다.

"가상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발을 빼던 허 실장은 "대통령 모시는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손쉽게 절차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책에 결국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엄청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국정원장이 제 직속기관도 아니고 자신들의 독자적 범위 내에서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대통령 비서실과 상의나 보고 없이 저지른 것 아닌가"란 지적에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서상기 정보위원장 보좌관과 통화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NLL대화록' 단독열람 사실을 전날(20일)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서상기 정보위원장 보좌관과 음종환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전날 브리핑 직후 통화한 사실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NLL대화록' 단독 열람을 둘러싸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하던 그 시점에 청와대와 여당 측의 '소통'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특히 허태열 비서실장은 관련 사실을 이날자 조간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이에 이 홍보수석은 "행정관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전부 보고하지 않는다"며 "통화내용을 몰라서 그게 중요한 내용인지 (NLL대화록) 사건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홍보수석은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해당 행정관과 보좌관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같이 했고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고 한다"면서 "사적인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대통령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할 국정원장이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NLL대화록'을 열람케 하는데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란 얘기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보고받아야 하고,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지금 보면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법도 모르고, 국정원 사건도 재판이 끝나야 하고, 'NLL대화록' 열람케 한 것도 조간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도대체 비서실장은 뭘 알고 답변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또 "정상적인 보고경로가 아니라, 만에 하나 홍보수석이나 행정관이 (NLL대화록 단독열람을) 보고받아다면 더 문제다"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그래서 터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보고를 안 받았다면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라며 "사후라도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NLL회의록' 열람 문제는 청와대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감쌌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지시나 협의를 거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적 있냐"며 "협의할 사안이 아니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허 실장은 "전혀 (협의를) 거친 바 없다"고 답했다.

[3신 : 오후 4시 50분]
NLL 포기 발언 진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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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10월 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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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를 두고 재점화 됐다.

21일 운영위 오후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2007년 당시 김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NLL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안보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남북정상회담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다"며 "국정원에 발췌록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는 분이 '모르겠다'는 건 책임 회피"라고 몰아 세워도 김 안보실장은 "회담록을 보지 못해 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김 안보실장은 "2007년 말 국방장관 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백지위임장을 줘서 소신껏 하고 올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만일 NLL 포기 관련 대통령의 합의가 있었다면 김 장관이 회담에 나갈 때 포기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안보실장은 "NLL을 두고 노 대통령과 갈등은 없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열람해서 본 남북정상회담록을 보면, 이 분(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였나 의심된다"며 "NLL 뿐 아니라 북핵 문제,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NLL 관련 논란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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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장의 권유로 상의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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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국회 재적 2/3가 찬성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 이걸 공개 못하면 역사의 교훈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굴욕적이고 창피하더라도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용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NLL 관련 땅따먹기 같다고 말했었다"며 "이런 걸 보면, NLL 포기 발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던 김 안보실장은 "땅따먹기 발언 때문에 내가 국방위에 출석해 숱하게 고생했다"며 "맞지 않은 말"이라고 동조의 뜻을 밝혔다.

한편, 허태열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에 대해 "공정한 선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20년 선거 치러봤지만 지난 대선만큼 공정한 선거가 없었다"고 말하자 허 비서실장도 "모든 후보나 정파들의 견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치러진 공정선거"라고 답한 것.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해 정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정선거' 발언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허 비서실장은 전했다.

[2신 : 21일 오후 ]
"국정원 선거개입 결론 내리고 답변하는 것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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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한뒤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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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대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방패'로 나섰다.

허 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곽 민정수석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찰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미리 결론을 내리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NLL 대화록 발췌본'을 단독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곽 수석의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를 통해 국정원 수사에 부정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 실장은 "만약 (곽 수석이) 그런 전화를 했다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전화한 적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검찰도 받은 적이 없다고 브리핑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곽 수석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인 곽 수석의 진술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는데 곽 수석 개인에게만 확인한 것 아니냐"며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고 떳떳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직원들은 보안각서를 쓰고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면 통화기록을 내놓도록 돼 있는데 왜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공직기강비서실이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만큼 청와대 비서실장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김 의원이 거듭 "통화기록 열어볼 것인가, 감찰하실 건가"라고 묻자, 허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허 실장을 감싸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조회는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곽 수석과 검찰) 둘 다 아니라고 하는데 통신조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허 실장의 답변도 논란을 야기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 문제인양 호도했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대국민사과만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 실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선거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미심쩍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이에 김현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비서실장의 답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전면 부인하는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NLL 단독 열람, 위법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야기된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NLL 대화록' 단독 열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하며 사실상 변호하고 나섰다.

은수미 의원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NLL을 써먹더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지자 또 다시 NLL을 써먹는다"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묻자, 허 실장은 "(단독 열람을)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국정원법이나 국회법에 의해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조직이라면 비서실장은 전후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알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역시 "대화록 열람 여부는 국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문제는 청와대와 협조할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국정원장은 안보분야 정보·첩보를 보고하고 지시받지만, 다른 국정원의 고유업무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NLL 대화록은 안보·첩보 관련 자료 아니냐"고 묻자, 김 실장은 "그건 옛날 자료다"며 "국정원장은 법에 따라 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1신: 21일 오전 11시 21분]
'곽상도 국회 불출석'에 새누리 "관행이다"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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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장의 권유로 상의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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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날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여부다.

곽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해 부재하고, 국가 사정기관 업무 관련 수시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곽 수석이 떳떳하다면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이 운영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건 관행"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곽 수석이 지난 5월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사자가 운영위에 직접 나와 의혹을 설명하라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관행'을 이유로 곽 수석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민정수석 불출석은 관행" vs. "곽상도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당사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곽상도 민정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바뀐 후 첫 대면하는 회의인데 불출석하느냐"며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행'을 언급했다. 윤상현·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입을 모아 "업무보고에 민정수석이 나온 건 2004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나온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 있으니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의원 모두 운영위 업무보고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를 꾀고 있는 등 '곽상도 불출석'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야 한다"며 "관행이라고 봐주는 건 국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원조 친박' 최경환 운영위 위원장이 나섰다. 최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대로 시간 계속 보낼 거 같다"며 의원들의 발언을 막아섰다.

결국, '국회 위상' 문제로 에둘러 가던 민주당도 본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민정수석이 누구냐, 지난 4월에 검사에 전화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5월 하순에도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이라며 "청와대가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곽상도 수석이 운영위에 참석해 질의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은 의원은 "곽 민정수석 참석 문제는 통상적 관행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서면 질의로 곽 수석에게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묻자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통화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두 줄 서면 답변이 왔다"며 "이걸로 무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냐, 당사자인 민정수석이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의원과 현 국정원장이 법을 위반하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며 "국정원은 민정수석 관할에 있다, 이 역시 곽 수석이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최경환 위원장은 "운영위가 열릴 때마다 민정수석 출석 논란을 빚었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16차례 운영위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2004년 한 차례 빼고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없다, 이런 전통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고 같은 논리를 되풀이 했다.

그는 "곽 민정수석의 직속 상관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 허 실장을 상대로 민정수석과 관련 질문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서면 질의 하면 충실히 답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묵살 된 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질의 순서를 거부하며 회의가 정회됐다.